[스크랩] 건강보험 진료비 양극화 갈수록 커진다

건강보험 진료비 양극화 갈수록 커진다
상위소득 20%, 하위 20% 3배 넘어서

» 소득계층 상하위 20%의의료 이용 양극화 추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질병 치료에 쓴 금액의 차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통합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낸 ‘건강보장 미래전략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소득 20%에 속한 사람들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평균 164만2천원으로 하위 20% 50만2천원의 3.27배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또 2001년 2.23배였던 격차는 해마다 커져 지난해엔 처음으로 3배를 넘어섰다.   아울러 약국에서 쓴 총진료비 격차 역시 커지고 있다. 2001년 소득 상위 20% 계층이 약국에서 쓴 건강보험 약제비는 평균 38만9천원으로 하위 20% 16만6천원의 2.34배였는데, 2006년에는 각각 67만1천원과 26만8천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한 상·하위 20%의 의료이용량 차이도 2001년 2.18배에서 2006년에는 2.34배로 더 벌어졌다.   장 의원은 “치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비를 합치면 의료 이용 격차는 이보다 더 확대되고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에서 암 등 여러 질병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기존 여러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저소득층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려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부터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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