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수위 복지부 파견(공단 슬림화, 건강보험 민영화)

 

징수공단,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결론없이 이번 정권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엊그제 청와대 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통합징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고

이명박 당선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검토를 지시 받은 임태희 당선자 비서실장은

재경부 행시 관료 출신으로 통합 징수법에 대하여 한나라당의원중  국세청산하 징수공단 설립안을

찬성하였던 현 정권 교체기의  최고 실세중의 한사람이어 끝까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인수위와 한나라당에서 통합 방식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어

공단, 노조 등이 여러 경로로 공단의 미래와 실질적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방안이던 우리공단 조직원들의 앞날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Daum 아고라와 메스컴에서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반적 민영화의 가능성은 불가능하여 너무 확대 해석된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건강보험 민영화의 시작은 사회보험과 의료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함은 당연하겠지요.

 

오늘 있었던 인수위에 복지부에서 파견된 최희주 정책관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

건강보험의 슬림화를 주장하여 왔고, 이번 이명박 정권의 정책 노선과 맞아 떨어져

어느 정도 향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 국민 보건과 공단의 앞날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

관련 기사를 올려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차기정부, 의료시장 규제 대폭 푼다" 최희주 건강정책관 3대 정책기조 소개…"건보 슬림화" 2007-12-17 보건복지부가 차기 정부에서 의료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잡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16일 대외법률사무소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 삼성의료경영연구소가 후원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MSO와 정부 정책 현황’ 발표를 통해 “현재 복지부는 차기정부 출범에 대비해 3대 의료정책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정책방향은 △건강보험 효율화 및 슬림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의료시장 규제 대폭 완화 등이다. 이와 관련 최 건강정책관은 “차기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을 현상 유지할 것”이라면서 “수지구조상 보험료를 쉽게 올리지 못해 급여 효율화가 불가피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이대로 둬도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효율화, 슬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구체적인 건강보험 효율화, 슬림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 세부 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 건강정책관은 “대신 의료급여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7%에 불과한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건강정책관은 차기 정부에서 의료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분야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MSO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 자본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꼽았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다양한 건강 관련 서비스 영역의 시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운동, 영양, 건강관리와 연계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medigatenews.com)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희주 정책관 “의사 원장시대 간다"

중소병협 특강, 암센터 ‘명칭’도 비의사 고려...창의성 절실

급변하는 병원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정부 관료의 주장이 제기됐다. function view_report(issue_no) { var link_page = 'http://www.medigatenews.com/MedicalReport/'+issue_no+'/index.html'; window.open(link_page, 'view_event2', 'width=830, height=740, scrollbars=yes'); }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최근 중소병협협의회 이사회 특강에서 “급격한 환경변화로 향후 10년간 새로운 의료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미래의 병원과 의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이어 채권발행과 M&A 전문화, 자본 및 인력 집중화 등 의료계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변화가 지속되면 향후 10년안에 의사가 병원장하는 시대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운영만 하던 시대는 가고 과학적 경영이 필수적으로 부각돼 MBA 밑에서 의사가 부원장을 맡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전하고 “정부도 의료기관명칭을 국립암센터 등 센터로 명명한 것 자체가 비의사 시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중심의 의료기관 대표의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의대교육도 과학적인 경영역량을 함양하고 환자에 대한 관심 자체를 새롭게 하여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며 “의료업 외에도 신의료기술과 언론기업 등 새로운 분야가 점차 분화되고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미래를 대비해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미래 건강은 단편적인 의료보다 건강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라며 원장들의 새로운 사고전략을 주문했다.

이창진기자 (jina@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5-25 / 10:14:36

출처 : 건강보험공단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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