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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복지 이념은 ‘능동적 복지’기다리지 않게 찾아가는 능동성을 가진 복지‘능동적 복지’ 속 장애인 정책은 ‘오리무중’ ▲인수위원회가 지난 5일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를 개최하고, 국정지표를 확정했다. ⓒ국정브리핑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복지이념이 ‘참여 복지’였다면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이념은 ‘능동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능동적 복지’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일 확정한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능동적 복지’의 전략목표는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총 4가지다. 이를 실현할 국정과제는 핵심과제 8개, 중점과제 15개, 일반과제 19개 등 총 42개다.▲능동적 복지란 무엇일까=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복지분야 핵심정책들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인수위 측에서는 “외형적으로 현 정부와 가장 비슷한 분야는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배급형 복지가 아닌 시장 친화적인 맞춤형 복지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능동적 복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인수위원회측의 설명에 따르면 능동적 복지는 일단 ‘기다리게 않게 찾아가는 능동성을 가진 복지’를 의미한다.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다. 경제적 성장을 통해 복지수요를 일차적으로 채우고, 경제 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정책수립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핵심기조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에 비해 정부의 주체적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 경제정책 등 시장경제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어, 배분이 필수적 조건인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능동적 복지’는 4개의 전략목표와 42개의 국정과제로 이뤄져있다. ⓒ국정브리핑▲‘능동적 복지’ 속 장애인정책은=‘능동적 복지’와 관련한 42개 국정과제 중 장애인계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등이다. 능동적 복지의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는 ‘국민연금 재구조화’를 살펴보면, 현 정부와 큰 차이가 있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별도로 운영한 반면, 차기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틀 속에 하나로 합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애인계가 ‘기초장애연금’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당초 장애인계에서는 기초연금의 일환으로 장애연금을 주장했으나, 기초노령연금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무산됐다. 장애인연금이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할 경우 ‘기초장애연금’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맞춤형 개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보다 많은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조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여타 장애인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장애인당사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종사자의 처우문제 또한 복지발전의 기본적 조건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손꼽힌다.‘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도 장애인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복지혜택이 축소되고 지역편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바, 지방이양 사업 재검토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도 중앙정부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마지막으로 일반과제 속에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유일한 항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언급 없이 추상적인 문구로만 명기돼 있어 차기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의 핵심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능동적 복지(42개 국정과제)1.핵심과제▲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2.중점과제▲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가구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3.일반과제▲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