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주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10문 10답

 

영리병원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10문10답 

 

 2008년 06월 23일 (월) 12:40:24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가 제주도의 ‘국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따른 궁금증을 <10문10답> 형태로 정리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최대한 원문에 가깝도록 싣는다. 이에 따른 반론을 제기하면 이 역시 충분한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활발한 의사소통이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주]

1.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영리의료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지금도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비영리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첫째,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진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둘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립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틀 밖으로 나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2. 제주도에서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천혜의 자원과 의료가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태국 등 의료관광 주도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의료관광 성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첫째, 태국·인도 등 동남아 국가가 의료관광에 성공한 비결은 병원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이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우수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부여해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소외계층이 태국을 찾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명품’ 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가 너무 높아서 ‘파산’상태에 빠지는 반면, 태국가서 치료받고 오면 몇 년 허리띠 졸라매면서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높은 국내 병원에서 이들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의료비가 몇 배 이상 급등할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태국의 의료관광 모델이 제주 혹은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신발공장의 부활도 가능한 것이다. 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의료산업은 육성하자고 하면서 왜 신발산업을 육성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3.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비스를 고급화한다면,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아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찾는 사람들은 치료비 때문에 다른 나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돈이 없어서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보장성이 낮은 보험에 든 사람들이 태국을 찾고 있다. 국내에서야 모든 국민들에게 동급병원에서 제공되는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 가격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으니까 보다 좋은 병원을 찾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것이 상식이지만, 외국환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 국제적 수준에서 철저하게 가격과 치료 성적을 살펴서 국가와 병원을 선택한다. 따라서 의료관광의 성패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 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선진국이고, 의료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통해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의료관광에 성공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영리병원’이라는 의료관광의 일면만을 과장하여 국내에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악용’한 결과일 뿐이다.

4. 제주에 국내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하면 아주 좋은 병원이 들어서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다. 제주도 당국이 밝혔듯이 외국병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7월 달에 제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PIM-MD의 경우 인천 송도에 진출하기 위해 NYP와 경쟁을 벌이다 떨어진 곳이다. 당시 500병상 병원을 신축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5배의 진료비를 받겠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하면 10배가 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가 6월20일 발표한 ‘국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설명자료’에 적시되어 있듯 제주에 진출할 영리의료기관은 ‘특화된 부분의 전문치료 분야에 집중’할 소규모 전문 병·의원들이다. 아마 현재 도가 유치협상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이 척추·관절·성형·피부·치과 등 제한된 범위의 진료를 담당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뿐이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 이환된 도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주요 초대형병원과 비교할 때 도내에 들어올 영리의료기관들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클리닉 센터 건물의 한 구석이나 한 층 혹은 몇 개 층을 사용할 의료기관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도 당국이 국내 영리의료기관 허용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투자하겠다고 나설 소규모 투자자라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 제주에 들어올 영리의료기관들이 ‘특화된 부분의 전문치료 분야에 집중’할 소규모 전문 병·의원들뿐이고, 이들 대부분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아니다. 첫째, 도내에 진출할 영리의료기관들은 수익성 높은 비급여 진료에 주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달라진다. 자본을 투자한 측에서는 이윤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는 진료를 위주로 병원은 재편된다. 의사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진들의 유혹과 더불어, 실적이 뒤처지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안을 것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안게 된다. 당연히 의사들은 최소한의 원가로 진료를 해야 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조만간 확산되고, ‘영리병원의 전국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시장에 의료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최고 등급’의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것이고, 전국적 수준에서 의료민영화를 촉발시켜서 결국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제주도를 시발로 해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영리병원과 연계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되고, 그 영향력이 그대로 제주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당장 제주에 얼마의 투자가 늘어난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다.

6.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도 당연지정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을까요?

⇒ 아니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행정당국의 ‘일시적’ 입장일 뿐 행정부 스스로 100%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위헌소송’ 등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점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 이후 당연지정제 지속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기존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당연지정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체계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주장에 불과하다.

7. 영리병원이라면 당연히 최고 수준의 고급 병원이겠지요?

⇒ 아니다. 영리병원의 서비스는 보다 고급스러울 것이고, 비용은 더 높을 것이며, 치료성적도 좋을 것이라는 게 우리네 일반적 상식이지만 외국의 경우 꼭 그렇지만은 않다. 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부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영리병원과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싸구려’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영리병원은 그들 나라에서 ‘중저가’ 병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일수록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가 영리병원을 기피한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진료 인프라 이외에도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설립 목적 상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8. 그러면 왜 국내에서는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고급 병원’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입니까?

⇒ 가장 큰 원인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데 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기관별로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 종사자수가 4.3명인데 비해, 독일 15명, 프랑스 19.3명, 영국 23명이나 된다. 국내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는 서유럽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 가면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고 느끼는 근본 원인은 서비스 인력이 더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조차도 OECD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9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비영리병원에 비해 더 비싸다고 하고, 허위청구 등의 사례가 많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 그렇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분야 학술지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두 논문의 주요 결과를 인용하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환자진료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수익을 포함한 행정비용과 기타 비용에 의해서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1608달러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영리병원 소재 지역과 비영리병원 소재지의 의료비 증가 추이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비영리병원 소재지역의 의료비는 871달러 증가한 반면, 영리병원 소재지역의 의료비는 1158달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영리병원 소재지의 의료비 증가가 1.33배 더 빠르다는 뜻이다.

10. 영리병원이 들어오더라도 시장에서 기존 병원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서비스는 고급화되고 의료비는 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니다.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서비스는 고급화되는 대신에 의료비는 비싸진다. 저명한 보건경제학 교과서에 모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병원 경영진은 당연히 ‘개별 병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병원 수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는 의료보험 기전이 작동하고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보장된 조건에서 첨단의 시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더 좋은 병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 병원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경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적용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2002-2003년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진료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한 국내 연구에서도 경쟁수준이 높은 병원일수록 진료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도 병원 간 경쟁이 심할수록 의료비가 높아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비급여진료가 보다 더 활성화되며, 민간의료보험과 자율적으로 가격결정을 하는 체계에서 병원 간 경쟁은 의료비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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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연대

글쓴이 : 친절한습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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