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복지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확정ㆍ발표
보건복지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확정ㆍ발표(2007.2.26)
「사람에 대한 투자」로 희망을 일궈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확정ㆍ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투자정책 기조하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① 사회투자정책의 개념과 특징
사회투자정책이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적ㆍ소비적 복지패러다임과 달리 모든 사회구성원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사회정책 패러다임이며,소득이전을 통한 케인즈적 총수요 증대 효과 외에 고용증대 및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중장기적인 공급능력 확대까지를 포괄하는 전략이다.
②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동반성장 전략」을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복지관련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03: 20.2%→」06 27.9%)하였으며,이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이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어,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층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압축적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도 부족한 사정이다.
③ 07년 주요 정책기조와 전략 목표
보건복지부는 금년중에 사회투자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현안에 대한 정책 응집력을 확보하고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다.
※ 선제적 투자란 경제적 관점에서 당장 수익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실이 예상되는 투자이며 비경제적인 교육․보육․건강 등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임
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①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②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③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④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문의 : 재정기획관실 기획관리PL☎2110-6144, 복지부콜센터 129번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복지부]07연두업무보고.hwp
[복지부]주요업무계획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