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양극화, 중소병원·개원가도 피해예상" |
|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 "짝퉁 미국의료제도 도입 경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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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수성하는 게 향후 보건의료 쟁점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
이상이 교수 "보건의료 최대 쟁점은 공보험 수성"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양극화의 결과로 중소병원이나 개원가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의 새로운 전망을 말하자’는 타이틀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7일 주최한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먼저 “노무현 정부는 일부 복지서비스와 보장성을 확대한 측면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약속한 수준에 비춰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또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최대 과실은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에 합법성을 부여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새 정부에서도 4대보험 징수통합, 의료법개정, 의료채권방행 등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기본골격은 계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인수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인용, 새 정부는 네덜란드식 의료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를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 조차도 ‘짝퉁 미국의료제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짝퉁 미국제도로 인한 정책실패는 진료비상승과 의료사각지대 확대, 의료양극화 등을 낳을 것”이라면서 “양극화의 피해는 대형병원에 밀린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적 매카니즘을 유지·강화하느냐, 아니면 훼손·후퇴시키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분야 진보진영은 공보험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보험, 비판여론 제기되는 것 안타깝다"
이 교수는 앞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외국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일부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비용에 비해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고착화된 의료시장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될 게 확실시 된다”면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의 3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