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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강보험에 대하여
종종이
2008. 3.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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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예민한 분야이기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나, 제가 크게 오판하고 있는 부분은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습니다.
1. 이게 다 바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나라당에 쿡쿡 표를 찍어 줬기 때문인가 최근 며칠새 인터넷을 갑자기 달구고 있는 이야기는 "이명박 그 자식이 건강보험을 없애서 의사들만 배불리고, 우리는 맹장수술 한 번 하려면 수천만원 내야하는 처지로 내몬다" 라는 주장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명박 당선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사보험으로 바꿔서, 의사들과 보험회사의 배만채우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 시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명박 당선자가 이상한 구석이 많기는 해도, 무슨 지옥에서 갓 돌아온 뜨거운 유황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악마는 아닙니다.(맞으면, 낭패) 그러니, 저런 과격한 계획을 갑자기 밀어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뭐, 젊었을 때 눈빛으로 본다면야, 약간 김이 피어오르는 듯도 합니다만) 조금 더 엄밀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악몽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건강보험에 대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꽤 중대한 문제 맞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건강보험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차 건강보험이 약화되고 그 빈자리를 사보험이 채워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악몽같은 미래가 오지는 않겠지만,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6,7년쯤 지나면 그런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첫발을 내딛어서, 이명박 당선자가 건강보험을 말아먹으려 한다는 것은 일리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즉,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는 해도, 대운하 만큼이나 치명적인 이 의료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나 이야기 되지 않은 것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사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발간한 대통령 후보 공식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명바기 와쩌염 뿌우. 명바기는 이런거 조아해!) 총 119페이지,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 대통령 후보 공약집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공약집을 끝까지 읽어보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 참고로 이 공약집에 "한반도 대운하"는 20차례가 훨씬 넘는 숫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심심하면 나오면서 핵심 공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시 근처에 있는 세면대에 가서 눈을 씻고 다시 보면, 그래도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련 사안에 대해서 그나마 관계있는 말이 나오는 대목은 아래 정도 입니다.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당연히, 건강보험을 없애고 사보험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와 반대면 반대지, 엇비슷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명박이 건강보험을 없앤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의사들의 단체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보도 자료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회 따위 안중에도 안 두는 망나니 한 사람과, 협회에 안중 많이 두는 여러 사람들) BBK 동영상 팔아먹으려 했던 꾼들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던, 12월 14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후보 답변 비교 분석" 이라는 긴 이름의 보도 자료를 하나 공개 했습니다. 이 자료는 11월 28일 협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의료 정책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그 답장을 받은 뒤, 그 답장을 기초로 자기네들이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정리한 문서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문국현, 이회창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중에 심대평, 문국현 후보는 답장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을 대상으로만 답장을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류의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대한의사협회에 비위를 맞춰서 답을 써주기 마련입니다. 의사 협회 회원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화려하고 과감하게 쓰고, 의사 협회 회원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최대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답장을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 http://scieng.net )에서도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왠갖 미사여구로 다 치장된 답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강보험을 없애버릴 단초라고 욕먹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그 전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요약문만 짧게 나와 있는데, 요약문 각각의 첫문장만 보면 후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지정제를 폐지할까요? - 정동영: 의료공급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 가능. - 이명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치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 모색 - 권영길: 당연지정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의료기관이 있을것으로 생각됨. - 이인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회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임. 보시다시피, 첫문장만 보면,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후보가 모두 하나 같이 "당연지정제 폐지할 수도 있어요" 라면서 의사 협회에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의사 협회에서 보낸 질의서에다 대고, "의사님들아, 난 니들이 밉단다. 당신네들을 탄압하는 정책만 할거야" 이렇게 답하는 베짱을 부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IQ가 430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문장만 보면, 권영길 후보 정도만이, "당연지정제 폐지 안해도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뭘 굳이 폐지하려고 하십니까"라면서 그나마 두리뭉실하고 애매하게 넘어 갔습니다. 의사 협회의 보도 자료는, 위 다섯 후보들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 했습니다. - 정동영: 당연지정제에 대한 판단 유보 - 이명박: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 권영길: 당연지정제 페지 반대 - 이인제: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 이회창: 당연지정제에 대한 판단 유보 즉, 권영길 후보 외에는 의사 협회 쪽에서 보기에도 대부분 다 찬성 아니면, 잘모르겠다는 답이었다는 것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멋있는 분의 의견도 "찬성"으로 요약됨)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약문만 보면, 이명박 후보는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치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 모색" 이라고 했고, 정동영 후보는 "의료공급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 가능" 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말인데, 이것을 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의사 협회 측이 "찬성"이라고 발표했고,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가, 당시 몇몇 언론사에, 인용되었고, 이것이 "이명박 후보는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이라고 짤막하게 실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모두가 BBK만 파고 들고 있었으며, 모 후보가 앞장서서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진실을 승리하게 해주십쇼 여러분~" 같은 이야기만 부르짖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진실) 이상의 일을 요약하자면, 최근, 이명박 후보가 "의료보험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말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공식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명박 후보측의 답변을 읽어본 의사 협회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라고 요약하여 보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당연지정제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 라는 정도의 말을 의사협회에만 한 번 던졌던 것이, 왜 이정도로 치명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인가 만약 여러분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물건값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 버린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특히나, 낮은 값을 매기면 치밀어 오릅니다. 온힘을 기울여 만든 짜장면과 짬뽕인데, 누가 나타나 "짜장면 값으로 5백원 이상 받으면 불법이다." 이러고 다니면, 불만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나, 짜장면 원가가 4백5십원 정도라서, 그 이상한 인간이 매겨 놓은 액수대로만 값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돈을 별로 못번다고 생각하면 확 엎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당연지정제의 단점만 놓고 보면, 당연지정제는 이처럼 거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는 제도 입니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들은 당연히 자동으로 건강보험과 거래해야 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해 놓은 제도 입니다.  (젠장! 강제로 거래하도록 하는게 대체 뭐 어때서 그러나?)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제시 해 놓은 가격에 따라서만 병원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돈을 아끼려고 하지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으므로, 가격을 높게 설정해 놓았을 리가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측은 항상 팍팍한 가격을 메기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병원들은 건강보험과 거래하면 돈을 기대하는 만큼 벌 수 없습니다. 특히 기술이 좋고, 손님이 많아서 값을 자기 마음대로 팍팍 올린다 하더도 손님이 충분할 고급 병원들은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병원들이 거래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보험 하고만 거래를 하면, 좋은 병원, 훌륭한 병원도 같은 값을 받고, 다 허물어져가는 야바위 병원도 기본적으로 같은 값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좋은 기술을 연마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냥 돈 별로 안들게 대충대충 만든 꾸민 병원에서, 대충대충 졸면서 술퍼먹으면서 진료하고, 수술하다가 가끔 가위를 뱃속에 넣어 둘 사람도, 가끔 실수로 멀정한 다리 절단할 사람도 똑같은 돈을 버는데, 누가 애써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후후후, 저도 똑같은 돈 버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는 말이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병원들끼리 서로 좋은 병원이 되고 좋은 평판을 얻도록 경쟁시키자는 것입니다. 병원들이 서로 좋은 병원, 좋은 기술을 가진 병원이 되도록 경쟁 하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질을 점점 더 높이고, 사람들이 병원과 의학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시민이 대통령 하겠다고 얼마전 출판했던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의 골자도 바로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 책은 결코 "당장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라는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내용인즉, FTA 체제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활용하여, 이런식으로 경쟁을 통해 의료 산업, 요양 산업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삼도록 대한민국을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료를 경쟁시키고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밝고 아름답고 명랑한 유시민 대통령"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좀 성급하게 말했나?)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근본적으로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들의 돈줄을 건강보험이 휘어잡고 있고, 거래를 강제로 못박아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지도력을 위해서 민주화는 희생한다"라는 류의 말과도 약간은 닮은 면이 있을 만큼, 분명히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뼈빠지게 일하는 몇몇 의사들의 눈에는 나태하고 무능해 보이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자기들의 돈줄을 잡고 뒤흔드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날 어떤 이상한 공무원 작자가 어느날 "뇌물 좀 주면, 값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줄께"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 울화통이 터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의사들이 건강보험과 관계가 적은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몰리게 해서 정작 목숨이 걸린 내과, 외과 의사들이 부족해지는 원인의 하나로도 당연지정제를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함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진료를 담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의사들은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진료를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명 높은 미국은 물론이고, 의료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유럽권 선진국들도 당연지정제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대로 충분히 질좋게 유지하고, 만약에 건강보험의 틀을 넘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병원들이라면, 건강보험과 손끊고 자기 마음껏 기술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좋다니까요: 10억 챙기는 사람이야 좋겠지)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국민들 사이에 누구는 좋은 병원 가는데, 누구는 안좋은 병원 간다는 위화감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단지 위화감 정도로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에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몇 년 지나면, 건강보험이 부실해서 돈을 별로 못주는 경우가 생겼을 때, 병원들이 대부분 건강보험과 손을 끊을 위험이 생깁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손을 안끊은 몇몇 소수 병원들을 검색해서 찾아다니든지, 돈을 많이 내고 고급병원에 가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상황에서 병원을 경쟁시키고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그것이 아름다운 미래가 되리라는 보장 또한 전혀 없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병원들끼리 경쟁을 시키자는 말은, 결국 병원끼리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경쟁"을 시키자는 말이고, 점차 건강보험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흐르면, 기술이 없는 병원, 추레한 병원만 건강보험을 취급하게 되고, 좋은 병원들은 건강 보험은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똑똑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추레한 병원"을 목표로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갈 수록 건강보험은 점점더 따돌림 당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부실하고, 대체로 위와 같은 "건강보험이 부실해서 돈을 별로 못주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억지로 당연지정제를 운영해서 건강보험이 돈을 적게준다하더라도 무조건 건강보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제 밑으로 다 들어 오십시오) 의사들, 병원들은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 시행하면 의사 안하고 파업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드럽게 추진되었습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지정제를 추진해 나갈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양반들이 박 모 장군, 전 모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의사들이나 병원들의 불만 따위는 다 무시해버리고 당연지정제를 밀어 붙였습니다. 불합리한 면도 있고,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님들의 성격이 성격이니 만큼, 불만 품다가는, "경찰 아저씨, 어제 시위하러 나갔던 아버지가 오늘 안들어 왔어요. 실종 신고 하겠습니다." "실종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에 당신 아버지라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군소리 없이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에 안착했던 것입니다.  (바깥양반 되시는 분은 요즘 밥은 먹고 다닙니까?) 당연지정제는 이상과 같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좋은 병원이건 나쁜 병원이건 일단 병원에 가볼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서 꿋꿋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력있는 의사들은 손해를 보고, 최고급 기술을 가진 하우스 박사 같은 사람이 탄생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체이스 박사 정도 되는 의사라할지라도 누구나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매력적인 장점이고, 당연지정제의 중요한 이유와 명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특출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 특출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몇몇 기회를 빼앗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 정도 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경쟁이 억제되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는 좋은 병원, 최고급 의료 기술에 의사들이 목숨걸고 매달리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의사, 영세한 작은 병원들에 한해서는 도리어 의사들이 당연지정제의 혜택을 받는 면도 있는 좀 복잡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연지정제에 의사들과 병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못사는 나라"였던 우리나라에서 의사들과 병원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어도 무시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반발하려고 하면, "나쁜 의사", "환자를 우려먹는 병원"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 정부측이 선전해서 국민들이 의사들을 싫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민주화를 이루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당연지정제에 예외를 두는 날이 찾아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는 우리의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흥하고, 이렇게 무섭게 나옵니다) 3. 이게 다 김근태 때문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3년전인, 2005년 1월 4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망하기 전인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기둥이자, 민주화 운동의 마스코트로 불리우는 김근태 선생이 맡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업무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것이 김근태 당시 장관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이 내용 중에 단연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곰돌이 푸우 친구들의 마스코트)  (민주화 운동의 마스코트) 바로, "당연지정제 폐지" 입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건강보험과 상관 없는 병원을 등장시킨 다는 계획은, 이명박 당선자가 바람처럼 혼자 "재검토"하기 시작한게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옥의 유황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악마의 처삼촌이 아닌 것처럼, 김근태 전장관도 우리 국민들을 "맹장 수술 한 번 하는데 수천만원"이라는 악몽에 빠뜨리려고 작심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그 생각과 방향은 다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김근태 전장관은 아마 왠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헌신적인 애국자요, 훨씬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불리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런 계획이 나왔던 것입니까?  (저 원래 이런거 하던 사람이거덩요) 일단 꼽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유는, 지금 우리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미 당연지정제의 예외가 탄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에는 언뜻 아무 관련 없어보이는 "미국"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라는 것과 그에 대한 법률이 2004년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해외 기업, 해외 투자를 위해 법령이 대한민국의 나머지 지역과 일부 다른 지역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주도 특별 자치도에는 외국사람이 투자해서, 외국의 선진 기술을 가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외국 병원을 강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계약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주도 특별 자치도 내에서는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미국은 자기 나라에도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이 없는만큼, 당연지정제에 휘둘리면 제주도에 병원을 세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특별 자치도에 이미 당연지정제 예외 지역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미 3년전의 일입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와 비슷한 성격으로 추진된 인천의 송도 경제 자유 구역 역시 비슷한 형태로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피해갈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되었습니다. 인천의 송도 경제 자유 구역은 비록 면적은 제주도 보다 훨씬 작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결코 제주도 보다 작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송도 경제 자유 구역에서 비싼돈 내고 진료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병원에서 진료 받는 구도가 이미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 경제 자유 구역은 의료계의 강남이 될 것인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송도는 이렇게 환상적인 모습으로 완성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 둘,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당연지정제는 허물릴 수 있는 듯한 제도로 눈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장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건강보험의 빈틈을 메울 민간보험이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들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비싼 고급 병원"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소유의 거대 병원들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 중에는 거대 병원과 보험회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몫 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기에 당연지정제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병원들의 자유를 일정정도 억압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딱히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어도 큰 이득 볼 이유가 없는 상당수의 의사, 병원들도 반감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를 염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의 일부를 민영 보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활성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것은 건강 보험 자체가 급격히 부실해질 위험이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세금 많이 내는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병원 많이 가고 세금 적게 되는 노인층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강 보험에 때려 넣을 돈이 부족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게 되었고, 건강 보험의 부담을 줄여줄만한 제도는 뭐든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건강 보험의 빈자리를 민영 보험이 책임지게 하기 위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건강 보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막말로, 돈이 없거든요) 그리하여,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지금처럼 몽땅 유지하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병원/보험사에 술 얻어 먹은 공무원(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등등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당연지정제 폐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당연지정제 폐지안은 김근태 전장관의 책상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른 곳은 관심이 없었는지 보도가 잘 안보입니다.) 김근태 장관은 1월 4일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 국민을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어떤 의료기관은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다루어 달라 - 이것에 대해서, 세간에는 다음과 같은 평이 떠돌게 됩니다. * 김근태도 좋아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도 좋아하는 사람: 역시 똑똑한 김근태가 장관에 있으니,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하는구나. * 김근태는 싫어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는 좋아하는 사람: 시위만 하던 김근태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당연히 통과되어야하는 당연지정제 폐지에도 트집을 잡는구나. * 김근태도 싫어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도 싫어하는 사람: 무슨 민주화 투사인냥 폼 잡더니, 김근태도 높은 자리 올라가니 가난한자의 피를 빨아먹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다 거론되는 구나. * 김근태는 좋아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는 싫어하는 사람: 역시 김근태가 장관 자리에 있으니, 가난한자를 괴롭히는 정책을 아래에서 갖고 와도 돌려보내는 구나.  (김근태) 그리하여, 대체 보건복지부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 장관의 뜻과 휘하 공무원들의 뜻이 어디까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해 할만하게 되엇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기자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에게 해설을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 이 고위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방침이 빠지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만 보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인지, 그 외의 다른 건강보험 업무계획을 시행하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후이자, 지금부터 따져봐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28일 보도를 보면, 상황은 좀 더 명확해 집니다. 참여정부의 새 복지부장관 변재진 장관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의료부분만 생각하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갑갑하냐?... 나도 답답하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전이 막 본격화되던 11월말에, 현재 우리 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때 임의지정제의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은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보험의 예외를 어떤식으로든 인정하겠다는 정책임은 사실이고, 따라서, 전국민이 모든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금까지의 제도와는 차이를 두는 제도임은 확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근태 전장관 시절과, 변재진 장관 시절의 두 경우 모두 발표 직후, 반대 시민단체들은 격렬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김근태 전장관 시절에서는 계획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변재진 장관은 "개인적 견해 밝힌 것"으로 이야기 하고 마는 선에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지정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도전은 다름 아닌 "한미FTA"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병원을 짓게 하기 위해서라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 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스스로도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이 없는 마당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강제로 휘둘리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발달된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 시장을 차지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 되는 것이 미국측에 유리합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믿음직한 "한미FTA" 협정문에는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세울 수 있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그나마 당연지정제를 아예 폐지해 버리지 않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큼은, 당연지정제 에 대한 권한을 우리 정부가 포기해서, 사실상 미국 정부에 넘긴 셈이 된다는 면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예외는 더욱 굳건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난 데에 소금뿌리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한미FTA 가 진행되면서, 미국측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소송을 걸면서, 하나 둘 지적해 나가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제도가 미국식으로 변해갈 기반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런면에서, 다른 제도도 아니고, 이미 예외가 있고, 지속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던만큼, 당연지정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만 합니다. 4.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인가 공식공약집에는 나오지도 않고, 선거 운동 기간에도 별로 이야기 되지도 않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불타오른 것은, 어찌보면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한미 FTA 반대파들이 열심히 전파하려던 이야기였고, 정 반대편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설득하려던 이야기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이 미국 때려부수러 달려나가는 해괴한 광고 틀어 주면서 우리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묻히게 했고, 치사한짓 하는 의사들, 떼돈 버는 의사들 TV에서 보여주면서 의논 대신 "의사 자식들 다 멕시코로 보내서 등산용 피켈로 찍어버리자"라는 식의 분노만 앞서게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후보가, "당연지정제 재검토" 이야기를 꺼낸 것이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으로 까지 이야기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 폐지"까지 비약된 것은, 실은 한나라당에서 지난 몇년간 의료보험에 민영 보험의 위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해온 분위기에서 비롯된 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노당이나 시민단체들과는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방향입니다. 감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고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실제로 그바닥 책임을 맡았던 참여정부 장관인 변재진 장관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도 노골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말을 삼갔을 뿐, 어떻게든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해나갈 민간 투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현재 거대 병원, 거대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의료 보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런 노림이 통할 만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중대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복지 혜택을 줄 것인지, 어떻게 의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의사와 병원들의 자유와 불만을 다스려 나갈 것인지, 급격히 추락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붙잡아 놓을 것인지, FTA와 건강보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혹여나 어쩔수 없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 밖에 없다면 어떤 수순으로 어떤 보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폐지할지, 궁극적으로 앞으로 노인 인구와 의료 혜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사회를 어떤식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것도 응원을 잘 해야 구경하기 재밌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에 관한 당연지정제 문제는, 현재 참여정부 말기에 조금씩 한 마디 두 마디 이야기 되면서, 고위급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혼란스럽고 어영부영하는 중에, 후다닥 통과시켜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 다"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보고서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본 정부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평했 다는 것도 모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반쯤 이야기가 나왔던 당연지정제 폐지라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면 나머지 반 밀어붙이는 거 대강 해치워 넘길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단결해서 이명박을 밀었다"라는 이야기도 이런 소문과 엮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명박 당선자만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문제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이기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 하고, 이 주제를 놓고 정치인과 단체들이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논쟁하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서 응원하고 의논하게 되는 모양새는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별 생각 없는 상황에서 어물쩡 이 일 저 일 저질러지던 많은 정책들에 비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어찌보면 잘 되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언급이라도 한번 했던 사람은 끽해야 지지율 오쩜몇 퍼센트 받은 후보 한 사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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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7/12/27 01:36 
출처 : 보험소비자협회
글쓴이 : 김새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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