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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강보험에 대하여

종종이 2008. 3. 27. 14:29

http://gerecter.egloos.com/3546980 -펌
 
건강보험에 대하여
- 워낙에 예민한 분야이기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나, 제가 크게 오판하고 있는 부분은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습니다.


1. 이게 다 바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나라당에 쿡쿡 표를 찍어 줬기 때문인가

최근 며칠새 인터넷을 갑자기 달구고 있는 이야기는 "이명박 그 자식이 건강보험을 없애서 의사들만 배불리고, 우리는 맹장수술 한 번 하려면 수천만원 내야하는 처지로 내몬다" 라는 주장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명박 당선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사보험으로 바꿔서, 의사들과 보험회사의 배만채우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 시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명박 당선자가 이상한 구석이 많기는 해도, 무슨 지옥에서 갓 돌아온 뜨거운 유황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악마는 아닙니다.(맞으면, 낭패) 그러니, 저런 과격한 계획을 갑자기 밀어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뭐, 젊었을 때 눈빛으로 본다면야, 약간 김이 피어오르는 듯도 합니다만)

조금 더 엄밀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악몽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건강보험에 대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꽤 중대한 문제 맞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건강보험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차 건강보험이 약화되고 그 빈자리를 사보험이 채워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악몽같은 미래가 오지는 않겠지만,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6,7년쯤 지나면 그런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첫발을 내딛어서, 이명박 당선자가 건강보험을 말아먹으려 한다는 것은 일리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즉,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는 해도, 대운하 만큼이나 치명적인 이 의료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나 이야기 되지 않은 것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사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발간한 대통령 후보 공식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명바기 와쩌염 뿌우. 명바기는 이런거 조아해!)

총 119페이지,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 대통령 후보 공약집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공약집을 끝까지 읽어보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 참고로 이 공약집에 "한반도 대운하"는 20차례가 훨씬 넘는 숫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심심하면 나오면서 핵심 공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시 근처에 있는 세면대에 가서 눈을 씻고 다시 보면, 그래도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련 사안에 대해서 그나마 관계있는 말이 나오는 대목은 아래 정도 입니다.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당연히, 건강보험을 없애고 사보험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와 반대면 반대지, 엇비슷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명박이 건강보험을 없앤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의사들의 단체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보도 자료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회 따위 안중에도 안 두는 망나니 한 사람과, 협회에 안중 많이 두는 여러 사람들)

BBK 동영상 팔아먹으려 했던 꾼들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던, 12월 14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후보 답변 비교 분석" 이라는 긴 이름의 보도 자료를 하나 공개 했습니다.

이 자료는 11월 28일 협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의료 정책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그 답장을 받은 뒤, 그 답장을 기초로 자기네들이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정리한 문서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문국현, 이회창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중에 심대평, 문국현 후보는 답장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을 대상으로만 답장을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류의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대한의사협회에 비위를 맞춰서 답을 써주기 마련입니다. 의사 협회 회원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화려하고 과감하게 쓰고, 의사 협회 회원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최대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답장을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 http://scieng.net )에서도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왠갖 미사여구로 다 치장된 답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강보험을 없애버릴 단초라고 욕먹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그 전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요약문만 짧게 나와 있는데, 요약문 각각의 첫문장만 보면 후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지정제를 폐지할까요?

- 정동영: 의료공급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 가능.
- 이명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치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 모색
- 권영길: 당연지정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의료기관이 있을것으로 생각됨.
- 이인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회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임.

보시다시피, 첫문장만 보면,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후보가 모두 하나 같이 "당연지정제 폐지할 수도 있어요" 라면서 의사 협회에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의사 협회에서 보낸 질의서에다 대고, "의사님들아, 난 니들이 밉단다. 당신네들을 탄압하는 정책만 할거야" 이렇게 답하는 베짱을 부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IQ가 430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문장만 보면, 권영길 후보 정도만이, "당연지정제 폐지 안해도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뭘 굳이 폐지하려고 하십니까"라면서 그나마 두리뭉실하고 애매하게 넘어 갔습니다.

의사 협회의 보도 자료는, 위 다섯 후보들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 했습니다.

- 정동영: 당연지정제에 대한 판단 유보
- 이명박: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 권영길: 당연지정제 페지 반대
- 이인제: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 이회창: 당연지정제에 대한 판단 유보

즉, 권영길 후보 외에는 의사 협회 쪽에서 보기에도 대부분 다 찬성 아니면, 잘모르겠다는 답이었다는 것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멋있는 분의 의견도 "찬성"으로 요약됨)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약문만 보면, 이명박 후보는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치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 모색" 이라고 했고, 정동영 후보는 "의료공급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 가능" 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말인데, 이것을 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의사 협회 측이 "찬성"이라고 발표했고,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가, 당시 몇몇 언론사에, 인용되었고, 이것이 "이명박 후보는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이라고 짤막하게 실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모두가 BBK만 파고 들고 있었으며, 모 후보가 앞장서서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진실을 승리하게 해주십쇼 여러분~" 같은 이야기만 부르짖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진실)

이상의 일을 요약하자면, 최근, 이명박 후보가 "의료보험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말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공식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명박 후보측의 답변을 읽어본 의사 협회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라고 요약하여 보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당연지정제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 라는 정도의 말을 의사협회에만 한 번 던졌던 것이, 왜 이정도로 치명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인가

만약 여러분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물건값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 버린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특히나, 낮은 값을 매기면 치밀어 오릅니다. 온힘을 기울여 만든 짜장면과 짬뽕인데, 누가 나타나 "짜장면 값으로 5백원 이상 받으면 불법이다." 이러고 다니면, 불만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나, 짜장면 원가가 4백5십원 정도라서, 그 이상한 인간이 매겨 놓은 액수대로만 값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돈을 별로 못번다고 생각하면 확 엎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당연지정제의 단점만 놓고 보면, 당연지정제는 이처럼 거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는 제도 입니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들은 당연히 자동으로 건강보험과 거래해야 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해 놓은 제도 입니다.


(젠장! 강제로 거래하도록 하는게 대체 뭐 어때서 그러나?)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제시 해 놓은 가격에 따라서만 병원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돈을 아끼려고 하지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으므로, 가격을 높게 설정해 놓았을 리가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측은 항상 팍팍한 가격을 메기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병원들은 건강보험과 거래하면 돈을 기대하는 만큼 벌 수 없습니다. 특히 기술이 좋고, 손님이 많아서 값을 자기 마음대로 팍팍 올린다 하더도 손님이 충분할 고급 병원들은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병원들이 거래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보험 하고만 거래를 하면, 좋은 병원, 훌륭한 병원도 같은 값을 받고, 다 허물어져가는 야바위 병원도 기본적으로 같은 값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좋은 기술을 연마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냥 돈 별로 안들게 대충대충 만든 꾸민 병원에서, 대충대충 졸면서 술퍼먹으면서 진료하고, 수술하다가 가끔 가위를 뱃속에 넣어 둘 사람도, 가끔 실수로 멀정한 다리 절단할 사람도 똑같은 돈을 버는데, 누가 애써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후후후, 저도 똑같은 돈 버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는 말이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병원들끼리 서로 좋은 병원이 되고 좋은 평판을 얻도록 경쟁시키자는 것입니다. 병원들이 서로 좋은 병원, 좋은 기술을 가진 병원이 되도록 경쟁 하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질을 점점 더 높이고, 사람들이 병원과 의학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시민이 대통령 하겠다고 얼마전 출판했던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의 골자도 바로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 책은 결코 "당장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라는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내용인즉, FTA 체제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활용하여, 이런식으로 경쟁을 통해 의료 산업, 요양 산업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삼도록 대한민국을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료를 경쟁시키고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밝고 아름답고 명랑한 유시민 대통령"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좀 성급하게 말했나?)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근본적으로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들의 돈줄을 건강보험이 휘어잡고 있고, 거래를 강제로 못박아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지도력을 위해서 민주화는 희생한다"라는 류의 말과도 약간은 닮은 면이 있을 만큼, 분명히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뼈빠지게 일하는 몇몇 의사들의 눈에는 나태하고 무능해 보이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자기들의 돈줄을 잡고 뒤흔드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날 어떤 이상한 공무원 작자가 어느날 "뇌물 좀 주면, 값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줄께"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 울화통이 터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의사들이 건강보험과 관계가 적은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몰리게 해서 정작 목숨이 걸린 내과, 외과 의사들이 부족해지는 원인의 하나로도 당연지정제를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함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진료를 담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의사들은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진료를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명 높은 미국은 물론이고, 의료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유럽권 선진국들도 당연지정제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대로 충분히 질좋게 유지하고, 만약에 건강보험의 틀을 넘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병원들이라면, 건강보험과 손끊고 자기 마음껏 기술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좋다니까요: 10억 챙기는 사람이야 좋겠지)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국민들 사이에 누구는 좋은 병원 가는데, 누구는 안좋은 병원 간다는 위화감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단지 위화감 정도로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에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몇 년 지나면, 건강보험이 부실해서 돈을 별로 못주는 경우가 생겼을 때, 병원들이 대부분 건강보험과 손을 끊을 위험이 생깁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손을 안끊은 몇몇 소수 병원들을 검색해서 찾아다니든지, 돈을 많이 내고 고급병원에 가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상황에서 병원을 경쟁시키고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그것이 아름다운 미래가 되리라는 보장 또한 전혀 없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병원들끼리 경쟁을 시키자는 말은, 결국 병원끼리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경쟁"을 시키자는 말이고, 점차 건강보험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흐르면, 기술이 없는 병원, 추레한 병원만 건강보험을 취급하게 되고, 좋은 병원들은 건강 보험은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똑똑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추레한 병원"을 목표로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갈 수록 건강보험은 점점더 따돌림 당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부실하고, 대체로 위와 같은 "건강보험이 부실해서 돈을 별로 못주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억지로 당연지정제를 운영해서 건강보험이 돈을 적게준다하더라도 무조건 건강보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제 밑으로 다 들어 오십시오)

의사들, 병원들은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 시행하면 의사 안하고 파업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드럽게 추진되었습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지정제를 추진해 나갈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양반들이 박 모 장군, 전 모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의사들이나 병원들의 불만 따위는 다 무시해버리고 당연지정제를 밀어 붙였습니다. 불합리한 면도 있고,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님들의 성격이 성격이니 만큼, 불만 품다가는,

"경찰 아저씨, 어제 시위하러 나갔던 아버지가 오늘 안들어 왔어요. 실종 신고 하겠습니다."
"실종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에 당신 아버지라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군소리 없이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에 안착했던 것입니다.


(바깥양반 되시는 분은 요즘 밥은 먹고 다닙니까?)

당연지정제는 이상과 같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좋은 병원이건 나쁜 병원이건 일단 병원에 가볼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서 꿋꿋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력있는 의사들은 손해를 보고, 최고급 기술을 가진 하우스 박사 같은 사람이 탄생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체이스 박사 정도 되는 의사라할지라도 누구나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매력적인 장점이고, 당연지정제의 중요한 이유와 명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특출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 특출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몇몇 기회를 빼앗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 정도 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경쟁이 억제되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는 좋은 병원, 최고급 의료 기술에 의사들이 목숨걸고 매달리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의사, 영세한 작은 병원들에 한해서는 도리어 의사들이 당연지정제의 혜택을 받는 면도 있는 좀 복잡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연지정제에 의사들과 병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못사는 나라"였던 우리나라에서 의사들과 병원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어도 무시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반발하려고 하면, "나쁜 의사", "환자를 우려먹는 병원"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 정부측이 선전해서 국민들이 의사들을 싫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민주화를 이루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당연지정제에 예외를 두는 날이 찾아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는 우리의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흥하고, 이렇게 무섭게 나옵니다)


3. 이게 다 김근태 때문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3년전인, 2005년 1월 4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망하기 전인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기둥이자, 민주화 운동의 마스코트로 불리우는 김근태 선생이 맡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업무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것이 김근태 당시 장관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이 내용 중에 단연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곰돌이 푸우 친구들의 마스코트)

(민주화 운동의 마스코트)

바로, "당연지정제 폐지" 입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건강보험과 상관 없는 병원을 등장시킨 다는 계획은, 이명박 당선자가 바람처럼 혼자 "재검토"하기 시작한게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옥의 유황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악마의 처삼촌이 아닌 것처럼, 김근태 전장관도 우리 국민들을 "맹장 수술 한 번 하는데 수천만원"이라는 악몽에 빠뜨리려고 작심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그 생각과 방향은 다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김근태 전장관은 아마 왠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헌신적인 애국자요, 훨씬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불리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런 계획이 나왔던 것입니까?


(저 원래 이런거 하던 사람이거덩요)

일단 꼽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유는, 지금 우리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미 당연지정제의 예외가 탄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에는 언뜻 아무 관련 없어보이는 "미국"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라는 것과 그에 대한 법률이 2004년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해외 기업, 해외 투자를 위해 법령이 대한민국의 나머지 지역과 일부 다른 지역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주도 특별 자치도에는 외국사람이 투자해서, 외국의 선진 기술을 가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외국 병원을 강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계약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주도 특별 자치도 내에서는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미국은 자기 나라에도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이 없는만큼, 당연지정제에 휘둘리면 제주도에 병원을 세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특별 자치도에 이미 당연지정제 예외 지역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미 3년전의 일입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와 비슷한 성격으로 추진된 인천의 송도 경제 자유 구역 역시 비슷한 형태로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피해갈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되었습니다. 인천의 송도 경제 자유 구역은 비록 면적은 제주도 보다 훨씬 작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결코 제주도 보다 작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송도 경제 자유 구역에서 비싼돈 내고 진료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병원에서 진료 받는 구도가 이미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 경제 자유 구역은 의료계의 강남이 될 것인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송도는 이렇게 환상적인 모습으로 완성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 둘,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당연지정제는 허물릴 수 있는 듯한 제도로 눈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장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건강보험의 빈틈을 메울 민간보험이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들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비싼 고급 병원"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소유의 거대 병원들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 중에는 거대 병원과 보험회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몫 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기에 당연지정제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병원들의 자유를 일정정도 억압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딱히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어도 큰 이득 볼 이유가 없는 상당수의 의사, 병원들도 반감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를 염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의 일부를 민영 보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활성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것은 건강 보험 자체가 급격히 부실해질 위험이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세금 많이 내는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병원 많이 가고 세금 적게 되는 노인층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강 보험에 때려 넣을 돈이 부족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게 되었고, 건강 보험의 부담을 줄여줄만한 제도는 뭐든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건강 보험의 빈자리를 민영 보험이 책임지게 하기 위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건강 보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막말로, 돈이 없거든요)

그리하여,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지금처럼 몽땅 유지하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병원/보험사에 술 얻어 먹은 공무원(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등등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당연지정제 폐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당연지정제 폐지안은 김근태 전장관의 책상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른 곳은 관심이 없었는지 보도가 잘 안보입니다.) 김근태 장관은 1월 4일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 국민을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어떤 의료기관은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다루어 달라 -

이것에 대해서, 세간에는 다음과 같은 평이 떠돌게 됩니다.

* 김근태도 좋아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도 좋아하는 사람: 역시 똑똑한 김근태가 장관에 있으니,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하는구나.
* 김근태는 싫어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는 좋아하는 사람: 시위만 하던 김근태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당연히 통과되어야하는 당연지정제 폐지에도 트집을 잡는구나.
* 김근태도 싫어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도 싫어하는 사람: 무슨 민주화 투사인냥 폼 잡더니, 김근태도 높은 자리 올라가니 가난한자의 피를 빨아먹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다 거론되는 구나.
* 김근태는 좋아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는 싫어하는 사람: 역시 김근태가 장관 자리에 있으니, 가난한자를 괴롭히는 정책을 아래에서 갖고 와도 돌려보내는 구나.


(김근태)

그리하여, 대체 보건복지부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 장관의 뜻과 휘하 공무원들의 뜻이 어디까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해 할만하게 되엇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기자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에게 해설을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 이 고위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방침이 빠지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만 보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인지, 그 외의 다른 건강보험 업무계획을 시행하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후이자, 지금부터 따져봐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28일 보도를 보면, 상황은 좀 더 명확해 집니다.

참여정부의 새 복지부장관 변재진 장관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의료부분만 생각하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갑갑하냐?... 나도 답답하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전이 막 본격화되던 11월말에, 현재 우리 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때 임의지정제의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은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보험의 예외를 어떤식으로든 인정하겠다는 정책임은 사실이고, 따라서, 전국민이 모든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금까지의 제도와는 차이를 두는 제도임은 확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근태 전장관 시절과, 변재진 장관 시절의 두 경우 모두 발표 직후, 반대 시민단체들은 격렬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김근태 전장관 시절에서는 계획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변재진 장관은 "개인적 견해 밝힌 것"으로 이야기 하고 마는 선에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지정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도전은 다름 아닌 "한미FTA"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병원을 짓게 하기 위해서라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 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스스로도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이 없는 마당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강제로 휘둘리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발달된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 시장을 차지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 되는 것이 미국측에 유리합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믿음직한 "한미FTA" 협정문에는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세울 수 있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그나마 당연지정제를 아예 폐지해 버리지 않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큼은, 당연지정제 에 대한 권한을 우리 정부가 포기해서, 사실상 미국 정부에 넘긴 셈이 된다는 면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예외는 더욱 굳건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난 데에 소금뿌리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한미FTA 가 진행되면서, 미국측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소송을 걸면서, 하나 둘 지적해 나가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제도가 미국식으로 변해갈 기반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런면에서, 다른 제도도 아니고, 이미 예외가 있고, 지속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던만큼, 당연지정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만 합니다.


4.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인가

공식공약집에는 나오지도 않고, 선거 운동 기간에도 별로 이야기 되지도 않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불타오른 것은, 어찌보면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한미 FTA 반대파들이 열심히 전파하려던 이야기였고, 정 반대편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설득하려던 이야기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이 미국 때려부수러 달려나가는 해괴한 광고 틀어 주면서 우리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묻히게 했고, 치사한짓 하는 의사들, 떼돈 버는 의사들 TV에서 보여주면서 의논 대신 "의사 자식들 다 멕시코로 보내서 등산용 피켈로 찍어버리자"라는 식의 분노만 앞서게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후보가, "당연지정제 재검토" 이야기를 꺼낸 것이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으로 까지 이야기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 폐지"까지 비약된 것은, 실은 한나라당에서 지난 몇년간 의료보험에 민영 보험의 위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해온 분위기에서 비롯된 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노당이나 시민단체들과는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방향입니다.

감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고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실제로 그바닥 책임을 맡았던 참여정부 장관인 변재진 장관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도 노골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말을 삼갔을 뿐, 어떻게든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해나갈 민간 투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현재 거대 병원, 거대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의료 보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런 노림이 통할 만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중대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복지 혜택을 줄 것인지, 어떻게 의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의사와 병원들의 자유와 불만을 다스려 나갈 것인지, 급격히 추락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붙잡아 놓을 것인지, FTA와 건강보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혹여나 어쩔수 없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 밖에 없다면 어떤 수순으로 어떤 보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폐지할지, 궁극적으로 앞으로 노인 인구와 의료 혜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사회를 어떤식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것도 응원을 잘 해야 구경하기 재밌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에 관한 당연지정제 문제는, 현재 참여정부 말기에 조금씩 한 마디 두 마디 이야기 되면서, 고위급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혼란스럽고 어영부영하는 중에, 후다닥 통과시켜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 다"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보고서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본 정부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평했 다는 것도 모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반쯤 이야기가 나왔던 당연지정제 폐지라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면 나머지 반 밀어붙이는 거 대강 해치워 넘길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단결해서 이명박을 밀었다"라는 이야기도 이런 소문과 엮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명박 당선자만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문제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이기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 하고, 이 주제를 놓고 정치인과 단체들이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논쟁하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서 응원하고 의논하게 되는 모양새는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별 생각 없는 상황에서 어물쩡 이 일 저 일 저질러지던 많은 정책들에 비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어찌보면 잘 되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언급이라도 한번 했던 사람은 끽해야 지지율 오쩜몇 퍼센트 받은 후보 한 사람이니)
by 게렉터 | 2007/12/25 21:52 | 기타 | 트랙백(5) | 핑백(9) | 덧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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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persona non .. at 2007/12/26 10:49 #

제목 :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에 대하여게렉터님께서 당연지정제 논쟁에 대해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퍼왔습니다.선배 의사님들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협의 입장도 그렇지만저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국민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의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지금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그놈의 '삭감'을 담당하는 심평원이 스크루지라면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었을 때 '삭감'을 담당할 민간보험사는 샤일록일걸요?민간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하는 행태를 ......more

Tracked from I'm in my tw.. at 2007/12/26 17:44 #

제목 : 건강보험.. 난 그래도 당연지정제가 좋겠다.
건강보험에 대하여 - 당연지정제를 하면 . 병원을 일류적으로 같은 금액에 대해서 병원비를 청구한다. . 건강보험 공단에 돈이 없어서 지불을 못 한다. . 그래도 의사들에게 책임......more

Tracked from Piece of My .. at 2007/12/27 07:56 #

제목 : 당연지정제 폐지, 그리고 개혁 세력의 책임
- 1977년에 5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됐는데, 어떤 배경이었나. "1975년 봄 서강대 교수시절에 청와대로부터 근로자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공업화를 통해 근로자가 400만명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금요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외부인사 몇 명과 비공개 작업을 하고, 비공개보고서를 냈다. 그 중에 근로자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경제부처 장관 등이 모두 '아직 파이가 작으니 안 된다',......more

Tracked from 세상을 바꾸는 블로그 at 2007/12/29 20:28 #

제목 : 한국, 미국, 영국 의료보험 체계 비교
지금 블로고스피어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료보험체계 변경 계획 소식에 온통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전면 수정하면 감기 한번 걸려도 치료비가 수 십만원 들어갈 정도로 의료비용이 증가할찌 모른다"고 우려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벌어질찌, 외국과 국내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1. 미국- 비싼 병원비, 비싸고 까다로운 의료 보험미국은 병원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보통 한 번 입원에......more

Tracked from Die Freiheit at 2007/12/30 09:43 #

제목 : 어쩔 수 없는 당연지정제 폐지, 그리고 대안.
관련글: 2007/12/23 - [die Ansicht] - 이명박의 정책 긍정적으로 보기 그동안 막연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해서 막연한 반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관련글을 쓸 때는 이에 대해 잘 모를 때라 제대로 적지 않은 것이 많았다. 이제 좀더 알차게 글을 써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의 찬사를 받을 ......more

Linked at 자이모의 블로그 : 의료보험 .. at 2007/12/26 01:01 #

... 당신 아버지라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군소리 없이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에 안착했던 것입니다.(바깥양반 되시는 분은 요즘 밥은 먹고 다닙니까?)당연지정제는 이상과 같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좋은 병원이건 나쁜 병원이건 일단 병원에 가볼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서 꿋꿋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력있는 의사들은 손해를 보고, 최고급 기술을 가진 하우스 박사 같은 사람이 탄생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체이스 박사 정도 되는 의사라할지라도 누구나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어찌보면 이것은 특출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 특출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몇몇 기회를 빼앗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 정도 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경쟁이 억제되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는 좋은 병원, 최고급 의료 기술에 의사들이 목숨걸고 매달리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의사, 영세한 작은 병원들에 한해서는 도리어 의사들이 당연지정제의 혜택을 받는 면도 있는 좀 복잡한 모양새를 ... more

Linked at 게으른 고양이의 취미생활 : .. at 2007/12/26 16:50 #

... 해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계약은 일체 불허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장단점은http://gerecter.egloos.com/3546980게렉터님의 이 포스팅에 완전친절하게 나와있으니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다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것은 당연지정제는 대한민국의 모든병원과 ... more

Linked at I want to change.. at 2007/12/26 20:11 #

... '당연지정제'그 자체에 대한 설명http://gerecter.egloos.com/3546980한국 의사의 입장에서 본 현 상황http://iandyou.egloos.com/1188869당연지정제 폐지 -> 건강보험몰락의 연결 고리가 과 ... more

Linked at d i _ v i l l a .. at 2007/12/27 03:55 #

... 요새 당연지정제때문에 난리가 낫다. 처음에는 나도 시류에 어울려 그저 혹시나 보험적용이 줄어들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글루스에서 유명한 게렉터블로그의 건강보험에 대하여 라는 글을 읽게 되었다.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게 이명박당선자가 그렇게 한다고 단언한 적도 없고, 그간의 그의 행적과 ... more

Linked at slow...slow...qu.. at 2007/12/28 01:01 #

... 의사가 본 각국 의료보험제도와 한국 비교 건강보험에 대하여 위정맥류 출혈을 내시경 치료하면 병원은 적자! 요즘 말이 많아서 위의 고수님들 글이랑 이것저것 찾아 보고 요약 정리 좀 할라구. 나 너무 아무것도 모 ... more

Linked at 무휘(無輝)해부연구소 : 건강.. at 2007/12/28 13:58 #

... 반대를 할 수는 없지요. 아래는 건보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일견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읽어 보실 분은 여기로 천천히 읽어보았지만, 그래도 역시 건강보험폐지에는 반대합니다. 밑에 답글에도 자세히 설명해주신 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건보는 돈을 쌓아놓는 누적식이 ... more

Linked at 漁夫의 이것저것; Juveni.. at 2007/12/29 15:15 #

... 적 정서 때문에도 합의는 요원하니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 하겠습니다. 암울하군요. 그나저나 이게 왜 요새 이렇게 인터넷에서 화제인지 모르겠습니다. 3.에 링크하신 글에서 보니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고 -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고 - 당장 뭘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전 이점이 좀 더 관심이 가 ... more

Linked at » 당.. at 2007/12/30 14:29 #

... 건강보험에 대하여 - 게렉터블로그 ... more

Linked at Rise of the Phoe.. at 2008/01/16 22:23 #

... 0. 이 글을 쓰기 전부터 솔직히 과연 명박님께서 당연지정제를 '재검토'라도 할까 하고 생각했다. 전에 게렉터님 블로그에서도 보았듯 당선자가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회의를 하면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닐 것이고, 보아하니 의사들이 물어보니까 일단 니들 비위는 맞춰주 ... more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6 10:57 #
object/ 답해드리자면, 의사들이 수입이 작다 작다 하면서도 직업을 못바꾸는 이유는...

1.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머리좋다 소리듣던 이가 선택한 직업인데 자기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사라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대접은 받는 편이니까 그 맛에 사는 분들도 있을거구요.

2. 사실, 부자다 소리듣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 파헤쳐 보면 겉만 번지르르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의사들도 이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3.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헛된 망상에서 피터지며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4. 이게 가장 큰 이유일텐데, 의사될려면 대학 입학때부터 계산해서 10년 공부가 기본입니다. 그것도 뼈빠지게. 만약 여러분이 소림사에 무술 배우러 가서, 10년간 뼈빠지게 물긷고 청소하고 이제야 무술을 슬슬 습득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죠. 자신이 무술에 재질이 없다는 걸 꺠닫거나,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왔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포기해야 한다고 외쳐도 가슴은 그렇지 못할겁니다. 완전히 코꿰인거죠. 이럭저럭 꼴아박다보면 어느새 나이는 30대 중반, 다른 일을 할까 해도 뭐 아는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게 또 지금까지 선생님 원장님 하는 소리들으면 대접받던 사람들한텐 쉽지 않단 말이예요. 거참...
Commented by 재정 at 2007/12/26 11:00 # x
건보의 문제를 재정파탄으로만 보는 시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Dvdprime 의 gandhika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의료보험이 바닥나는 게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보가 올해만 해도 병원 밥값만 손대지 않았으면 흑자였습니다. 병원밥값 손대면서 올해 적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의보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계속 걷으면서도 점점 더 의보 혜택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만 해도 의보 현상유지로만 정책 방향을 바꿔도 흑자가 납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의보 빵꾸는 안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료비가 전세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고 노인이 되어 대거 병원에 몰리기 시작하게 되면 의보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놓치고 있는 점은 의보는 돈을 쌓아놓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의보는 한해 돈을 걷어서 그 해 다 써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큰 흑자도 큰 적자도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수입지출 똔똔으로 0에 맞춰지도록 균형재정을 짜는 게 기본인지라 구조적으로 만성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면 당연히 혜택을 적게 주도록 조정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특징이 돈을 쌓아두는 재정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수십년간 돈을 저축했다가 은퇴후 돌려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 나중에야 터지는 것이고, 그래서 일이 터져도 크게 터지게 됩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보는 해당년도에 벌어 해당년도에 다 쓰는 시스템이라서 국민연금 식의 재정 펑크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되어 병원에 몰리는 문제만 하더라도,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 내원 횟수만 다른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도 상당부분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 너무 자주 갑니다. OECD국가들에 비해 50%에서 100%가까이 더 갑니다. 두배로 병원 간다는 얘기죠. 이거 다른 국가들 수준으로 줄이기만 해도 의료보험 재정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123 at 2007/12/26 11:03 # x
의사들이 부를 누리는 것은 정부가 의사배출 인원을 강제로 조절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특권은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더 탐하고 있으니 좋게보이질 않습니다.
Commented by 재정 at 2007/12/26 11:03 # x
위에 gandhika님의 글을 읽어 보시면 재정파탄을 이유로 건보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란한 말인지 아실겁니다.

건보는 국민연금과 근본적인 구조가 틀린 것입니다. 한해 한해 재정을 균일하게 맞추어 갈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만성적자 운운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아실겁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근본적인 설립취지가 틀린 조직이죠.
사기업은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설마 그 이윤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거라 생각하시나요?

제시각으로 보면 건보보다 민간의료보험이 더 의사들을 쥐어짤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보험료는 많이 내게 하고 헤택은 더 줄이려 할것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누가 이익을 보는 지 생각을 해보십시요.
원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바라는 지....

바로 보험사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의사협회만 나서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원하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연지정제 폐지되고 국민들 힘들여지면 그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지.....
보험사들은 비난 한번 안듣고 돈버니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의사들이 보험사들의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하나요?
당연지정제 폐지가 정녕 의사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단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원한다면 한번 의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123 at 2007/12/26 11:06 # x
의료사고문제처리나 잘 좀 책임감있게 처리하는 의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1:16 #
이안님: 그렇게 따지면 설카포에 들어간 그 똑똑한 공대생들도 자존심 장난아닙니다. 전국 수석을 차지해서 서울공대에 입학한 사람도 20대 후반에 다시 수능쳐서 모대학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존심요?

10년 공부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전문의를 가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개업의라면 전문대학원이라고해도 8년이면 족하고 임상실습을 좀 더 한다고해도 이보다 크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공대 박사 과정을 하다가도 때려치고 의대/한의대 가는 세상입니다. 난 평생 수학물리만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한자 공부하면서 한의학 책 첨 부터 보고 있습니다. 공부로한 것 따지면 10년 정도 되겠죠. 네, 의대 커리큘럼 살인적이고 힘든 것 잘 압니다.
Commented by at 2007/12/26 11:21 # x
정작 이명박은 당연지정제 폐지하겠다고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또 싸움이 벌어지는군요-_-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6 11:22 #
그러니까, 그 공대 졸업하고 의대 들어간 분들 10년후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데 저 만원빵 겁니다. (사실 더 큰돈도 걸 수 있습니다)
다들 남의 떡이 커보이는 법인지라...에효.
Commented by 死神 at 2007/12/26 11:27 # x
민간의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민간의료보험 지급률이 30%정도인데 돈은 엄청나게 받아가고 줄때는 이핑계저핑계로 안주고
지들 배만 불리지요. 참고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지급률은 90%가 넘습니다.
진짜 감기한번 걸려서 입원하면 병원비가 천만원 단위로 나오는 세상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은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말 하면 꼭 그렇게까지 안오를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다른거 다 필요없고 식코(sicko)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제도 까대기하느것 보고 웃으면서 봤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1:29 #
여기서 약간은 off-topic인 주제로 논쟁하는 것이 그렇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도 공대생입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의치한이 잘 될까 라는 질문에 "그래도 공대보단 나아" 라고 말이죠. 실제로 여전히 의치한에 가서 상위 10~20%를 하면 그 친구들이 엔지니어로 남아 버는 돈의 2~3배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과의사님들 힘들다고 할 때 제발 월급명세서 좀 보여달라니깐요.

** Sicko를 굉장히 많이들 언급하시는 것 보고 약간은 놀랬습니다.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더 놀래는 것 같네요. 저도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법은 다분히 선정적입니다. 생각보다 극한 케이스를 모아서 보도한 것이 큽니다. 물론 미국 의료보험이 막장이고 대선에서도 주요이슈입니다만 너무 무턱대고 Sicko의 주장을 100%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Commented by 솔직히 at 2007/12/26 11:35 # x
그럼 당연지정제를 하지 않는 미국은 '모든' 의사들이 '모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양이죠?
저도 당연지정제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Commented by 死神 at 2007/12/26 11:40 # x
object님// 선정직인건 맞습니다만 무어감독의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해당 영화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반박이 가장없는
영화기도 합니다. 100% 안믿으면 민간보험사가 지금 우리나라 국영의료보험 하는식으로 90% 지급해줄것 같습니까?
의료보험이외의 보험료 한번 타려고해보십시오. 손해사정인 나와서 꼬투리 잡을거리 찾아대고 난리도 아닙니다.
또한 병있으면 받아주지도 않을거고요. 민간의보에서 손해보면서 장사할 보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간의 경쟁이 되어서 의료비가 내려갈거라는 생각이라도 하시고 계신겁니까? 병원비는
오르면 올랐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는거라서 급한건 환자지 병원이나 의사
보험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아주 잘돼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실패한 제도인 미국식으로 가자고하는데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지요.
Commented by Silverfang at 2007/12/26 11:49 #
저 역시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좋은 글은 추천 한 방 때려줘야...

정책은 이렇게 공론화 되면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된다지만
의사협이 과연 이런 정책에 맞춰서
군살을 빼고 부조리한 부분을 잘 수정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당연지정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알기에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길 바랄 뿐입니다.
Commented by RGM-79 at 2007/12/26 12:13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이명박괴담(?)이 유행인 듯 한데 제발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려주신 글이 아주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링크 신고 합니다.
Commented by SKY樂 at 2007/12/26 12:31 #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태는 (적어도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명박이 건강보험을 없애려고 하고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내가 좀 설명해줄까'라는 말만 해도 순식간에 골수 이명박지지자(명빠)로 몰리는 상황이더군요. 당연지정제폐지는 명박이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될가능성이 높다라는 말 한마디에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사람 꽤 많습니다만, 꼭 살아남으시길 빕니다.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6 12:38 #
object/ 저도 의료업이라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라 대충 이쪽 분위기를 전해드리죠.
상위 10-20 프로...이건 물론 매출액 기준이겠구요...지금 개업해서 이렇게 상위랭커다 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심에 털나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료행위라는게 비지니스이면서도 비지니스가 아닌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죠.

일반 상업행위에서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면서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한번 왔던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들면, 물론 모든 진료과목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잘못된 진료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상적인 진료행위는, 한번의 시리즈가 끝난 환자는 같은 일로 다시 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환자가 다른 환자를 용하다면 소개해 주는 게 모범적인 사례입니다만...

이런 이상적이고도 우아한 진료패턴은, 소위 상위 랭커들의 무자비한 자본 공격과 저가공세 및 광고 등으로 서로가 출혈경쟁을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악덕 의사들도 생겨납니다. 환자에게 진정 이로운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좇는 의사들이며, 환자들은 그런 것을 도저히 눈치를 못 채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양질의 진료를 받은 줄 알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기가 찰 일입니다.

혹시 공대생들이 원하는 상위 10-20 프로라는 것이, 의대 들어가셔서 이런 의사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글쎄요...굳게 마음먹지 않으면 힘들텐데요.
그냥 사람이 원한다고 이렇게 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사악함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더라구요. 덕분에 나머지 80프로정도는 욕먹지만.
Commented by 13번째빈 at 2007/12/26 12:43 #
object님//

지난해 동네 의원들 평균 3억 벌었다
파이낸셜뉴스|기사입력 2007-04-10 10:30 |최종수정2007-04-10 10:30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6년 의원급의 진료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들의 진료비 수입 평균은 3억289만원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가 5억14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4억9119만원) △신경외과(4억4528만원) △재활의학과(3억7707만원) △이비인후과(3억5913만원) △내과(3억4664만원) △일반외과(3억3297만원) 등의 순이었다

흉부외과(1억8881만원), 피부과(2억913만원), 비뇨기과(2억1085만원), 가정의학과(2억1193만원)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0293473

저도 공대 입니다. 왜 의대 가는지 이해가네요.. 저 수입 중에 이것 저것 다 뺀다고 해도.. 저희 보다는 많이 벌겠군요..

의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번다는 말인듯...
Commented by 키치너 at 2007/12/26 12:48 #
object / 월급 명세서요? 지금 외과 전공의분들 월급 말씀하시는 건지, 대학 병원 스텝들 월급 말씀하시는 건지? 의사들이 지금까지 돈을 번다고 하는 건 "개업의"로 돈을 버는 것이지, 봉직의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막말로, 끽해야 10년 일하면 많이 일 하는 거고, 퇴직금같은 건 한푼도 없는 비정규직인 봉직의가 뭐가 부럽습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느 메이저 3과인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는 요즘 개업도 못하는 거 아시고 하는 소리죠? 피부과, 성형외과등 비보험진료하는 대표과들을 까는 건 좋은 데, 요즘 외산소 메이저과 전공의과정 밟고 전문의 따는 건 왠만큼 사명감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죠. 아, 전문의따지말고 일반의나 하라고요? 이나라 의사 90%가 전문의고 일반의는 의사로도 인정안해주는 나라에서 누가 미쳤다고 일반의를 합니까.

dunkbear / 환자들 목소리가 안 크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애초에 여관들어가서 호텔급 서비스 요구하는 게 요즘 한국 의료 현실 아닌가요? 아, 그렇게 억울하면 파업하라고요? 외과, 산과, 소아과는 파업할 의사도 사라지는 판국입니다. 지금 저 3과 전공의 지원 추세 통계나 읽어보시고 말씀해 보시죠? 좀 더 좋은 서비스 = 좀 더 많은 보험비 지출 당연한거 아닌가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환자들이 직접 병원비 지출이 큰 것도 아니고, 뭘 더 바랍니까?
Commented by kafkaesk at 2007/12/26 12:49 #
object님 / 공대생들이 이공계가 위기고 어쩌구 한다고 했을 때, 기초과학쪽 하는 사람이 '그럼 공학 때려치고 다른거 하면 될 것 아닌가? 왜 못 그만두는가? 그래도 공대생들은 취업은 잘되고 돈도 많이 받지 않는가?' 라고 하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근하기 싫고 지방 공장 내려가기 싫으면 그만두고 딴거하던가' 이런 식의 논의는 삼가합시다.

계속 돈으로 가치를 치환하지 마세요. 의사약사한의사변리사 기타 직군들이 돈을 잘 벌고 신분이 안정된 것은 전문 자격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초과학 전공하고 밥벌이 문제는 초연하고 계속 학위공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부에 입학하던 때는 IMF 전인데, 그 때도 공대생들은 이공대 위기며 공대생 푸대접한다고 난리쳤습니다만, 제 동기들은 '취업 잘되고 돈 많이 받는 공대생들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자본주의하에 산업 구조상, 기초과학하면 돈 못 번다는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대접받을 생각도 안했구요.
Commented by frogmen at 2007/12/26 12:51 # x
13번째빈님/
저 기사에 나온건 매출액입니다
회사나 자영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연매출이 3억이면 순이익은 대개 연 1억도 안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5억이 넘는 정형외과 이런데는 보통 의사 혼자 일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2명이상 보통 3,4명이서 일하죠 나누기해보면 개인에게 가는건 별로
없습니다..
마치 기사에 작년 우리나라 근로자 수입이 평균 4000만원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현실과는 다른 수치놀음일뿐이죠..
Commented by kafkaesk at 2007/12/26 12:55 #
oebject님 / 그리고, 제 동기선후배들 보면 말이죠, 공학쪽으로 석사 한 후 취업한 사람도 있고, 공무원 된 애들도 있고, 의대 편입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마음 비우고 대학원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 상당수는 도중에 때려치고 다른 길로 많이 갔습니다.

그걸보고 느끼는건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중요시하는 덕목이 다르다는 거지요. '돈' '생활의 질' '놀고 먹는다' '정년보장' '재미있는 일' 등등등. 심지어는 가난한 대학원생인 나더러 '그래도 넌 하고 싶은거 하고 살잖아' 라고 말하는 대기업 사원인 동기도 있더이다. 적어도 저는 '너는 돈 벌잖아' 이런 이야기는 안합니다. 이해 못하겠지 싶어서.

요약 : 직업을 평가할 때 한가지 가치로 다른 가치까지 재단하지 말자.
Commented by 민錢주의 at 2007/12/26 12:58 # x
이 건은 이명박이 공약으로 내건 정책은 아니겠지만, 당 자체의 성향이나 당선자의 성격을 봤을 때.. 놈현정부가 어쩔줄 몰라하던 정책을 과감하게 우향으로 변경 입법 시행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어차피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이니 만큼 이들이 더더욱 놈현 정부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기업 및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칠거라는 것은 예측이라고 할 것 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위 사항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야하는 게 맞을거 같고요. 단지 표에 민감한 사항이라 공약이라고 드러내지만 않았다고 봐야죠. 여기서 글올리고 읽고 하시는 분 들 중에서 부자이시거나 혹은 가난해도 곧 대박성공하실것 같은 분들은 민영화와 지정제폐지를 지지하시는게 당연한 것이라 봐집니다만, 아닌 분들은 '설마 울나라도 미쿡처럼 의보시스템을 바꾸겠어?' 가 아니라... 눈 시퍼렇게 뜨고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그럼 지지자든 아니든간에 신 정부에게 뒤통수 호되게 맞을수도 있을테니까요.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00 #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대생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비교하려면 공대에서도 상위 10% 정도를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의료보험재정 문제는 제약회사 등의 문제도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인건비를 차지하는 의사들의 적정 수당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랑 약 10분간 아기 진찰하고 내야하는 돈이 108불입니다. 물론 보험이 적용되면 다 감면이 되지만 누가 되었던간에 108불이라는 돈이 그 병원으로 가고 그 중 적지 않은 돈이 의사에게 가겠죠. 사람의 생명이 걸린 것은 알겠지만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Sicko에서 수지접합에 최고 6만불이 든다고 하죠. 여기서 먼저 의료보험제도를 욕하기 이전에 도대체 수지접합이 과연 6만불의 비용이 드는 작업인가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떤 시스템과 시장경제원리로 저런 가격이 책정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키치너// 정부에서도 분명 GP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건 닭과 달걀의 문제인데요. 국민들이 인정안하는 것이 먼저인지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전문의를 하려는 것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문의가 넘쳐나는 우리나라 의사수급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정원도 죽어도 못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퇴직금 한푼 없는 봉직의가 그래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버는지 들어보면 퇴직금 한 푼 없어도 의사하겠다는 사람 널려있습니다. 제발 구체적으로 돈을 못 버는 메이저과의 소득의 중간값이라도 말씀하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무조건 힘들다 힘들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전형적인 의사들의 논리죠. "돈도 쥐꼬리 만큼 내면서 서비스는 좋게 바란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의료수가 올려달라, 사보험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겠습니다... 의사 때려치고 그 자리에 돈 적게 받아도 좋으니 의사 하겠다는 사람들로 채우면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월 천은 벌어야해라고 머리 싸매고 있으니 어떤 논의도 할 수가 없죠. 에..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장재천 at 2007/12/26 13:02 #
리플을 보니 자꾸 식코 언급하시는데, 식코 외에도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이나 사우스파크등을 보면 미국 의료계에 대한 풍자가 있죠. 그 외에도 찾아보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키치너 at 2007/12/26 13:03 #
object/ 의사 정원 말씀 할 줄 알았습니다. 왜요? 김영삼 정부때 이미 2배로 늘렸는 데요? 통계를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의사 공급이 이미 과잉이 됩니다만? 그리고 그 대단한 자유시장주의국가 미국도 1985년 이후로 의대 신설, 의사 정원 확대가 없앴는 데 이걸 어쩌죠? "얼마 버는지 들어보면 퇴직금 한 푼 없어도 의사하겠다는 사람 널려있습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죠? ^^ 변호사나 변리사들 얼마 버는지 들어보면 퇴직금 한 푼 없어도 변호사, 변리사 하겠다는 사람 널려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누가 못하게 말립니까? 대학 병원의 교수님들의 연봉은 타과 교수님과 차이가 없고, 봉직의들도 제일 전성기인 30~40대에 1억 못 넘깁니다. 아, 중소기업 다니고 공장 다니는 노동자들은 그정도 못 번다고요? 아, 네. 당연하겠죠.
Commented by Ha-1 at 2007/12/26 13:05 #
늑대가 '나타났다' 던 양치기 소년. '늑대가 안왔잖아?' 라는 마을 사람들의 추궁에

"늑대의 평소 행실과 성향을 보건데 양을 잡아먹으러 올 게 분명하므로 나타난 거나 다름없다"

"늑대가 실제로 나타나면 그 결과는 재앙이므로 별 차이 없잖아"

라며 둘러대기 시작하는데...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07 #
kafkaesk님, 돈돈 그러는 것이 좀 우습고 없어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의 동인 중 하나가 돈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안정성이구요. 의치한은 이 두가지가 다 만족되는 것이라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제대로 까발리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타 소명의식이니 그런 것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메이져의대 교수들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우만 보더라도 평균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학생들 나이가 20대 후반을 훌쩍 넘고 30대초반도 상당수입니다.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동인은 돈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사람이 줄어들 수가 있어 교수들이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사되는 나이가 높아지면 GP를 택할 사람도 많아지지는 않을지라고 나름 좋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전을 어떻게 해서라도 뽑아야겠다는 의사들과... 의료보험을 잘 타협하기란 쉽지 않죠. 둘 중 어느 한 쪽은 손해를 봐야합니다.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19 #
키치너// 제가 언제 일반 노동자랑 의사월급을 비교했나요? 의사들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좀 당혹스럽네요. 종합병원에 계신 의대교수님들 연봉이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고 봉직의가 1억을 못 넘긴다고요? 흠냐.. 제 주변에는 다들 잘 나가는 의사뿐인가보군요 -_-; 월 1~2천이 보통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2억이 보통인 것 같았는데.. 잘못된 샘플을 가지고 주장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의사들은 다 세후로 말해서 실제로는 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만)

네 의사님들 수고하시는 것에 비해 돈을 너무 적게 버시니 결국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더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보험비를 내야겠지요. 저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1억원 정도의 연봉이 의사들에게 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히 인술을 돈으로 재단해서 말이죠.

했던 말 또 하네요. 의사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펠로우도 너무나 의사친구에게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왜 모든 의사들이 저런 힘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합니까?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라니깐요. 인턴/레지던트 빡센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정말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수련을 통해 나와야합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구요.
Commented by 키치너 at 2007/12/26 13:21 #
object / 예. 그런식으로 말하시니, 저도 한번 그런식으로 말해보죠. 공대생들 죽겠다고 난리죠? 취업할 곳 없다고 난리죠? 한 직장 30~40대 넘기기도 힘들죠? 전형적인 공대생들의 논리죠. "직장 때려 치우고 그 자리에 돈 적게 받아도 좋으니 제발 취업 좀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로 채우면 됩니다"

의대 6년에 연간 천만원이 넘는 학비 부담에 인턴 1년+레지던트 4년의 박봉+착취에 가까운 노동강도(인턴,레지던트 평균 연봉이 3천입니다. 많다고 보이죠? 평균 하루에 3~4시간자고, 일주에 딱 하루 쉬면서 한번 해보시죠?)에, 그나마 개업하려면 술기라도 하나 알아야 겠기에 펠로우(무급이 많은 건 알고 있으시겠죠?)3년에, 아 거기에 군의관 3년도 있군요. 이럼 나이가 몇일까요. 아, 17년이군요. 요즘 보기 드문 20세에 의대 입학해도 드디어 의사 됐다. 말하려면 37살입니다.

너희들이 좋아서 갔으면서 뭔소리냐? 하시겠죠? 아, 네. 그런데 이쪽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수 없습니다.

요즘, 대기업 연봉은 과장급이면 6000~8000 간다죠? 이제 수련 끝내고 막 봉직의로 들어서는 사람도 별 차이 없습니다. 나이먹어서 짤리는 게 무섭다고요? 봉직의도 나이 좀 먹으면 짤립니다. 퇴직금 한푼도 없고 말이죠. 아, 개업하면 된다고요? 개업은 무슨 맨땅에 모래성지어서 합니까?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21 #
에.. 저도 알면서 괜히 쓸데없는 끝이 안 보이는 논쟁에 휘말렸네요. 지우셨지만 역시나 키치너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한다!" 네.. 돈 많이 벌어야하긴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어야할지 그게 문제죠. 암튼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RARA at 2007/12/26 13:23 #
object님
한국에서 GP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의사입니다.
GP를 하면 면허를 걸고 응급실 당직 아르바이트를 뛰던가, 박봉의 대진을 하던가, 아니면 돈좀 있는 집 친구면(GP는 대출도 잘 안해줌) 개업해서 실제로 할줄 아는건 별로 없으니까 '사기'를 쳐야 합니다. 영국처럼 개업 GP가 우아하게 감기에는 레몬차에 꿀을 많이 넣어 드세요~ 라고 말하면...6개월도 못가서 신불자 될겁니다.
Commented by kafkaesk at 2007/12/26 13:25 #
object님. 아직 학부생인 것 같은데, 선배들, 특히 의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가는지 기회가 있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이저 대학에서 의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 아니라 '의사 배출까지 들어가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과상으로 손실이 큰 만큼 물론 본전을 뽑으려고 하겠죠. 이 두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취업생들이야 돈이 우선 순위겠지만, 28-32세 무렵인 사람들 (사회적으로 한 번 자리잡고 방향전환을 시행했거나 고려중인 사람들) 에겐 글쎄요...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26 #
RARA님 그럼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나는 정말 모든 의사들이 이제.. 학부4년 + 의전대4년 + 인턴1년 + 레지4년 (가정의학은 3년이죠..) 로 해서 13년 거기다가 군대 3년 포함해서 13~16년이 걸려서 만들어져야 합니까? 다른 외국도 전부다 스페셜리스트로만 가득차있나요? 이 문제는 왜 고칠 수 없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키치너 at 2007/12/26 13:27 #
object / 월 1~2천이 보통이라고요? 정말 어느 병원의 어느과 의사분이신지 대단히 궁금하군요. 실례가 아니라면 그 분의 정체를 여쭙고 싶습니다만?
http://blog.naver.com/linus?Redirect=Log&logNo=50006828654 - 블로그 글이지만, 신문 기사를 올려둔 글이니 그냥 인용해도 좋을 것 같군요. 몇년 전이라면 몰라도 요즘 봉직의한테 1억 이상 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수련 기간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수련 받다보면 자기 실력이 왜 이정도밖에 안될까 한탄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든 수련을 당연히 용인했던 분위기는 수련 이후의 윤택한 경제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정도 수련을 안 받고 어떻게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을 의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저수가 정책을 고집하고 사실상 사보험의 경쟁을 통한 의료 기술의 발달이라는 면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의사 수련 시스템떄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 입니다.
Commented by RARA at 2007/12/26 13:33 #
한국은 전문의가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렇습니다.
'의학박사, 전문의' 타이틀이 없으면 환자들도 불안해 하고, 자기돈 들여서 개업해야하는 의사도 불안합니다. 지금 한국형 GP를 지향하는 가정의학과 의원도 주변의 내과, 이비인후과 의원에 비해 별로 경쟁력 없다고들 하는데 지금 주변에 전문의들이 개업한 의원이 얼마나 많나요...경쟁이 안됩니다.

외국의 GP는 우리나라 GP와 좀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의대 졸업후 1~2년의 수련을 받은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턴의 개념과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수련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수련을 받아서 나오면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주치의 정도의 role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래서 나름대로 해결해보겠다고 가정의학과 TO를 많이 늘린겁니다.)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34 #
kafkaesk님.. 잘못 짚으셨습니다. 97학번이고 학부 졸업한지 오랜지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의치한으로 간 사람 20명도 더 꼽습니다 :) 요즘은 의치한 열풍의 끝물이라 볼 수 있겠지만 치전대 입학생 나이의 평균이 거진 30이죠. 의전치전 학원에 가보셨습니까? 설카포 대학원까지 나오고 문두드리는 이공대친구들이 즐비하답니다. 당장 최근 1~2년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적어도 2004~2005년만 해도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제가 치전대 좀 준비했으니깐요 -_-; 설카포에서 학석사까지 하고 미국 박사하다가도 때려치고 한의대 들어가신 분도 봤고... 에.. 너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키치너// 죄송합니다 제 샘플이 문제가 있나보네요 -_-; 2000년 당시 가톨릭의대 안과전문의를 딴 분이 첫 월급으로 세후 800을 받더군요. 그러면 연봉으로 따치면 net으로 9600만원이니 세금고려하면 1억을 훌쩍 넘죠. 물론 가장 최근에 의대 졸업한 친구들 말에 따르면 월 500도 힘들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만... (흠.. 모 지방의대 소아과과장이신 분은 2억 이상 버시던데... 역시 모 지방의대 나와서 정신과의사로 어느 정도 직책이 있으신 분이 월 천은 훌쩍 넘으시던데.. 다 잘못된 통계인가 봅니다 -_-) 암튼!! 죄송합니다. 기분상하게했다면.. 논쟁하기 싫은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말았네요.
Commented by RARA at 2007/12/26 13:36 #
의사들의 수입은 전문 과목과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연수익 1억 이상 봉직의는 이공계출신 기업 이사급이라고 생각하여야 될것 같네요.
Commented by kafkaesk at 2007/12/26 13:37 #
object님. 그러면 더 잘 아시겠군요. 그들이 '난 의치한 졸업해서 떼 돈 벌꺼야!' 이러던가요? 그래서 와 돈 많이 벌겠구나 부럽던가요? 제 주변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가 보군요.

object님의 의견을 정리하면, "현재 보험수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적자는 의사들의 급여를 낮추는 것으로 해결가능하다. 만일 급여를 낮추기에 너무 전문인력이라면 굳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까?
Commented by RARA at 2007/12/26 13:38 #
참고로 안과는 의대 학부시절 내내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니는 분이 들어가는 과입니다.(장학금)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38 #
RARA님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의학과가 3년의 레지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군요. 저도 외국에선 바로 의대 땡 졸업후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2년 수련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대로 가는 것이 힘들까요? 의사 만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이 지금의 모든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정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죄송~)

국민들의 인식,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면 불안하다는 것은 법과 제도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미천한 지식에 그저 주변 의사친구들에게 귀동냥으로 얻은 지식으로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 누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6 13:39 #
object 님 말씀도 이해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 제 3자가 볼때는 아직도 의료업이 잘나가는 직업으로 보일수도 있어요. 게다가 공대 쌔빠지게 졸업해서 큰맘먹고 의과로 바꿨다면, 그런 친구들은 더더욱 자기 선택이 틀렸다고 절대로 이야기 안할겁니다.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서, 자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근데 정말 월 1-2천 버는 종합병원 의사는 누군지 궁금하긴 해요. 과외로 버는 돈이 있지 않고서야 그러긴 정말 힘든데... 삼성병원 과장급이라고 해봐야 천 정도... 그 밑의 스탭들은 200 받고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Commented by kafkaesk at 2007/12/26 13:41 #
물론 제 동기 중 s모전자를 간 동기는 연말 상여금 때리고 이러면 1억에 근접하는 돈을 받더구만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공대졸업하면 돈 많이 번다 라고 안합니다. ;;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42 #
kafkaesk님.. 에.. 자꾸 그런식으로 곡해하시니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까놓고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떼 돈"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불안한 이공계 때려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어도 공대보다는 많이 버는 월급을 택해서 갔습니다. 저는 안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려고 그냥 제 전공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은 대부분 병특 3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쪽 바닥의 암울함을 잘 알고 그래서 그런지 "현실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 하신 대목 중에 그 것도 생각해봐야하지 않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낮춰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급여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아이들 at 2007/12/26 13:43 # x
아아아아... 흡사 K모 보드를 보는 듯 하여라...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44 #
이안님.. 그... 그렇군요. 과거 10년 전 의사들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 제 데이터가 너무 out-of-date한 것 같습니다. 1~2천 받는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2000년 부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삼성병원 과장급이 천만원입니까 -_-; 경희대 한의대 졸업해서 1~2천 버는 사람이 보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닌지.. 역시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통계 조사 좀 해야겠습니다..

RARA님.. 네 맞습니다. 의대에서 1등부터 4등까지 전부다 피부과, 안과 간다고 하지요. 상위 1%니까 초봉이 연봉 1억을 훌쩍 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요. 제가 역시 잘못된 예를 들었습니다 ㅠㅠ
Commented by kafkaesk at 2007/12/26 13:44 #
제 말이 그겁니다. 이 쪽은 대학원 나와도 제대로 대우 못받고, 신분은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전문직 쪽으로 혹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 동기중 가장 가난한(?) 인간들은 석사들입디다)
그래도 공대는 병특이라도 있고 초봉이라도 좋지, 기초쪽은 애초에 전공으로 취업할 생각도 안합니다. 공대생들이 얼마 받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울컥해서 저도 좀 날쳤습니다. 기분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object at 2007/12/26 13:51 #
kafkaesk님.. 저도 그 바닥의 고충은 잘 압니다. 그나저나 도대체 어느 삼성전자 부서에서 kafkaesk님 동기가 PS 포함 1억을 받습니까?! 혹시 학번이 80년대라고 되시는지.. 제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 삼전 직원들인데 어디 그런 황금부서가... 한창 반도체 경기가 대박났을 2~3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중반학번이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1억은 너무 한데요.. (물론 정말 대박부서의 과장급 PS로만 1억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삼전에서 하루 12시간씩 중노동해서 그 정도 돈도 안 받으면 역시 의사들과 똑같은 불만이 튀어나오겠죠..)

저도 죄송합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막말이 나오지 않는데 온라인이면 좀 말이 막 나오더라구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니 다들 노력합시다 --
Commented by RARA at 2007/12/26 13:53 #
그리고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사들이 받는 급여는 의사들이 발생시킨 수익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겠죠. 이 발생시키는 수익에는 보험항목과 비보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수입을 가지고 당연지정제와 보험문제를 논하는것은 약간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행위의 수가의 현실은 아래의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hani.co.kr/medicine/6300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6 13:57 #
평균적으로 30대 중반이면 500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1-2천은 아마 독립채산제 내지는 환자진료공장 개념을 적용하는 '준종합병원' 의 예인 거 같네요. 이런데서 일하면 1년만에 몸버리고 다들 뛰쳐나오더라구요.

의료행위가 힘든건, 작업의 양도 양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손 하나 잘못 놀리면 뼈와 살이 발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아무리 손이 익숙해져도 섬뜩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아프다는 환자들...언제든지 의사 자신에게 불만을 토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Commented by 동경 at 2007/12/26 14:29 #
잘 읽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휩쓸려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Commented by 파란늑대 at 2007/12/26 14:59 # x
본문* 댓글 까지...기본적인 정보를 얻는데 대단히 유용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케렉터님과 이하 댓글 논쟁에 참여차신 분들케 고맙군요^^

글 퍼가겠습니다.
Commented by 쩌비 at 2007/12/26 15:11 #
예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군요. 잘 보고 갑니다. ^^
Commented by 흐음.. at 2007/12/26 17:43 # x
본문에 댓글까지(좀 거칠긴했지만)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이선생 at 2007/12/26 19:03 #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추천 ^-^
Commented by at 2007/12/26 21:16 # x
이안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삼성병원 레지던트 1년차 연봉이 4200만원정도, 4년차가 연봉이 4600만원정도 받습니다.

삼성병원에 스텝으로 있는 데 월 200밖에 안받는다는고 아시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Commented by 헤이슈가 at 2007/12/26 22:49 # x
스탭은 보통 전문의 따고도 남아계신 분들을 부르지요. 던트하곤 다르지요. 이 스탭분들중엔 무급펠로우(교수가 용돈줍니다)도 있고, 월 200쯤 받는 분들은 뭐 스탭 평균정도로 받는거구요. 스탭분들 일이야 전공의보단 덜 빡시겠지만,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120시간정도 일하시니, 연봉 4200정도, 저정도 월급은 싼거죠? ^^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7 00:17 #
헤이슈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스탭들은 200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받고 개기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구요, 한마디로 스탭이란 의사들 중의 비정규직이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보통 종합병원 전문의는 말씀드렸듯이 30대 중반에 500정도 평균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1년차 연봉이 4200...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3년쯤 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실수령액 2500정도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삼성병원의경우, IMF 이전에는 그래도 꽤 잘 받는 편이었습니다. 초임 전문의가 월봉 천(세전)을 가볍게 넘곤 했으니까요. IMF터지고 정확히 반토막 나더니...몇년전부터 찔끔찔끔 다시 인상하기는 하지만 아직 과거 수준에는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RARA at 2007/12/27 00:22 #
최근 몇년간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이 경쟁적으로 전공의 연봉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 전공의 연봉은 세전 2천후반~3천초반, 실수령액 200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Commented by 자연풍선생 at 2007/12/27 00:39 #
주당평균 120시간.. ㄷㄷㄷ s모 기업은 뭐그리 사람을 굴러댄댑니까.. 제가 아는 한분도 공대나와서 s모그룹에 들어갔는데 보고있으면 안쓰러울정도로 월화수목금금금 세븐일레븐(7시출근 11시퇴근)생활을 하더군요.-_-

국립병원을 확충하면서 의사의 수를 늘리고 공무원개념을 국립병원에도 도입해서 유럽식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럽식의 의료비 완전보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뭣보다 의료보험비가 못해도 지금의 한 5~6배는 뛸테니까요.) 현재 보장해 주는 것보다 조금 혜택을 줄이고, 의료보험비는 좀 늘려서 재정을 운영하면 될것도 같단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겠죠.-_- 뭐든 돈이 문제인 겁니다 어흥!
Commented by 청수정 at 2007/12/27 01:35 #
글 잘 읽고 갑니다 'ㅂ'
Commented at 2007/12/27 01:36 #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심리 at 2007/12/27 03:20 #
글과 댓글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군요.
Commented by 썬데이뉴욕 at 2007/12/27 03:25 #
저도 이씨가 당선된 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 건강보험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 하던 차였는데
자세하고 앞뒤가 있는 설명을 여기서 읽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t 2007/12/27 04:10 # x
원글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무급팰로우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도 그에 관해 일단 썼는데 이야기만 길어질 것 같아 지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돈도 못 받는 데 이안님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받고 그분들은 왜 그렇게 낮은 처우속에 진료를 할까요?
(보통 1~2년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전문의 자격 따고 바로 개업하거나 로컬가기는 경력이나 경험이 다소 부족하죠.
개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간판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무급 팰로우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하는 일에 비해 처우는 너무 안 좋죠.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병원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의사 여러분의 선배들이나 병원 운영진을 먼저 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그분들이 병원 운영진 되고 원장 되었으면 후배 생각해서 개선해야 하는 데, 안하시잖아요....

배우는 과정인데... 니들 경력에 도움되니 참아라 ....생각하는
그들의 의식 전환 없이는 개선이 힘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요....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7 10:18 #
배가 드디어 산으로 올라가는 군요^^
하지만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배우는 중이니 참아라" 정답입니다.
그리고 억울해 보여도 이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레지던트(전공의)를 살펴볼까요.
미국의 경우 레지던트십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수만불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취급인거죠.
거기에 비하면 레지던트에게 2백여만원씩 주는 우리나라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나마도 십여년전엔 3-40만원이었던거 (그야말로 교통비입니다) 꾸준히 상승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종합병원의 재정이 대부분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땜에, 인건비에서 어떻게든 아껴 보려고 하는 게 당연한거죠.

결론: 병원 욕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7 10:57 #
덧붙여서, 레지던트의 경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건 당연히 힏든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서 과도한 노동이라면 사업주를 욕해야 하는 게 맞는겁니다만, 병원에서 의사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쓸데없이 선 후배간의 경직된 체계에서 비롯된 노동의 양도 만만찮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근본적으로는 의료라는 것의 실체가 과도한 노동 없이 실력을 키우기는 대단히 힘든 거라는 데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만 이런 과중한 노동에 시달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은 물론 과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쌍코피 터지며 공부하며 일합니다.
우리나라 인턴십에서 그런 말 있죠? 인턴 때는 임신도 안된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외국에서도 레지던트십 중에 임신되면 기적적인 일이라고 여기저기서 축하 들어옵니다.

결론: 배울때는 원래 빡세다.
Commented by at 2007/12/27 13:34 # x
당연지정제나 민간의료보험 이야기하다 의사와 일반인 비교를 했으면 벌써 배는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한거죠.

“배우는 과정이라 그래도 된다?” 이렇게 이해심 많은 고용인들이 사회에 넘쳐나면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직원채용한 뒤 3~5년 뒤부터 월급을 주어도 되는 거죠. 솔직히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해서 들어온 신입들,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주냐는 둘째치고 회사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배우는 과정이라 처우가 그래도 된다”는 말이 맞을 려면 최소한 레지던트나 무급팰로우가 병원에는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안님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 아시지만 레지던트나 팰로우가 대학병원 진료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직장인도 회사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회사근무기간이 경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급으로 일하지는 않잖아요.

의사들과 의료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면 느끼는 건 데 그들의 시각은 이미 기업가나 기득권층의 입장을 옹호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의사의 위치 이외에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자체가 가진자라고 이야기하는 데 아마도 맞는 이야기 일겁니다. - 그것이 현실적인 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장 의사들의 문제인 레지던트 처우문제나 무급팰로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오히려 그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안님은 경영주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Commented by at 2007/12/27 13:58 # x
국민의 건강이나 의료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은 항상 의사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논의하죠.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국민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힘든 겁니다.

의사협회가 당연지정제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밥그릇이야기, 그게 사실은 아주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국민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무리 의사와 일반 직장인의 소득 비교나 의사에 비하여 일반인들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들의 생각의 관념에는 일반인이나 국민의 입장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의사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의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의사들은 자신들을 이나라 국민이라고는 생각하는 지 궁금해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7 16:04 #
음...제가 경영주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경영주 입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것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 대학병원이나 삼성 또는 아산병원같은 종합병원은 일반 병원하고 설립목적이 다릅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곳이예요.

여기서 그런 대기업들이 설마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병원을 지었을까 궁금해하신다면, 저도 그점은 이해 안가기는 하지만 일단은 종합병원 자체에서는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니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한 이유는 아마도 생색내기나 그룹경영주의 절세의도가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수익내기는 힘듭니다.

참고로 삼성의료원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가 임대형식이니...임대료만 내도 가볍게 적자입니다. (물론 삼성계열사의 부지겠죠. 어쨌든 장부상으로는 적자입니다) 문제는 병원의 소위'경영주'는 병원장이 되겠고, 이 병원장은 또 실질적 소유주인 대학 재단 이사장 또는 그룹 총수에게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병원장이 전문 경영인이죠.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면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물론 종합병원의 비용 상당부분을 인건비가 잡아먹습니다. 인건비 대비 수익 측면에서 볼때 레지던트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레지던트에게 돈을 주기는 커녕 등록금조로 받는 곳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심지어 레지던트는 키우는 비용이 더 큽니다. 쉽게 말해 등록금을 받아도 적자가 발생하는거죠. 만약에 이걸 두고 뭔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원가절감해서 쓸데없는 지출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레지던트들 섭합니다. 열정적으로 배우고 싶으니 그만큼 에러가 빈번한거고 그 에러가 비용을 유발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한사람의 의사가 다듬어지며 완성되어가는 겁니다.

뭐 어차피 봉사한다면서 설립했으면 생색만 내지말고 레지던트 월급이나 팍팍 올려줘라, 라고 그룹 총수에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람을 뽑아준건만도 사실은 감지덕지니까요. 위에서 님은 회사에서 사원 교육시키는 것과 비교하셨는데,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냐구요? 레지던트는 과정이 끝나면 대부분...

나. 갑. 니. 다. 병원을.

또 삼성이나 아산같은 굵직한 병원에서 월급 팍팍 올려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되어 의대 졸업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죠. 월급 못올려주는 병원들은 도태되어 레지던트를 못 뽑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을거고, 그러면...
Commented by 에톤 at 2007/12/27 20:03 # x
배가 산으로 갔지만 그래도 의사 > 공돌이 > 기초과학 인건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의사가 돈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법니다.
의대 커트가 높아서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게 아니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대 커트가 높은겁니다.

그리고 의대공부가 어렵다고 하지만, 공학이나 자연과학도 어려운건 마찬가지 입니다. 의대 공부만 어려운거 아닙니다 -_-
물론 커트가 높아서 고급 input이 공대나 자연대에 비해 비율이 높아서 경쟁이 치열한건 맞겠지만, 학문자체가 다른 학문보다 어렵고 수준 높은건 아닙니다.
사범대나 교대는 어려운거 배워서 커트가 높댑니까?(뭐 사범대나 교대 생들에겐 미안하지만요)

의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봤자 공돌이들 보기엔 배부른 소리일 뿐이고,
이공계 위기라고 아무리 엄살부려봤자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힘들면 공대로 와서 상위 몇 % 안에 들어서 대기업 과장 부장 되면 될거 아닙니까
일부러 의대안가고 공대온 설포카 생들도 의학대학원 시험 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직업이 먹고 살기 좋은지는 대학 커트라인이 말해줍니다.
의사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면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다른게 높아지겠지요.

당연지정제 폐지해서 국민들 부담이 커진다면 반대하는게 당연합니다.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 의사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못사는 다른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는 없죠.
Commented by 리베르 at 2007/12/27 20:18 # x
주욱 지켜보다보니...
결론적으로 의사 밥그릇vs국민의 생명권의 대결구도군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볍게 보고자하는건 아닙니다만..
양자가 경합하고 타협을 시도하면 아무래도 생명권쪽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군요.

물론 지금까지 특정 부분의 의사들이 상당한 불리를 감수하고 영업을 해왔음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1차적으로 생명권을 지금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확보할만한 타당하고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밥그릇을 우선하여 확보하려는 길로 나아가는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나온 토의를 돌아보아도 현재의 의료보험제가 폐지되면
상당수 국민들의 생명권이 지금보다 더 침해되리라는건 명백한듯 하니까요.
Commented by at 2007/12/27 20:34 # x
이안님도 우리나라 대기업 병원이 숭고한 봉사정신에 의해 세워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안님이 말하듯이 왜 그렇게 병원에는 손해만 나는 레지던트를 뽑는 걸까요?
말이 안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의료계를 위하여
이안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많이 뽑으라고 강요하나요?

아니죠...
병원협회에서 당해의 레지던트 정원은 정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원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병원 무슨 과에 몇 명 뽑으라고 지정까지 합니다.
병원협회가 어떤 곳인가요? 병원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그런 병원협회에서 병원 손해나는 레지던트의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나는 데도 계속 많이 뽑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2008년에도 4천명 가까이 뽑는 다고 하네요.)

그럼 대형병원에 많은 레지던트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대형병원에 몰려오는 환자들의 1차 진료를 맡을 아주 저렴한 노동력을 원하기에 그렇게 많이 뽑는 겁니다.
련의 제도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배우는 데 무슨....대우는.....
대형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는 전문의가 봐야 할 만큼 중한 환자도 있지만 일반의가 봐도 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환자 수련의제도를 통하여 뽑은 일반의들에게 그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수련과정 마치고 전문의 되면 병원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전문화된 인력을 많이 갖고 있어봐야 부담만 되는 겁니다.

이안님 말씀대로

나. 갑. 니. 다. 병원을 이 아니라
내. 보. 내. 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

중환자 맡을 전문의는 넘치니까요...
넘치는게 전문의인데 무급 팰로우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 의료계 문제중 하나가 공급과잉이라고 하는 데 사실은 의사수가 넘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의가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인겁니다.

1차진료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아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성장하여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된 전문의, 이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안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병원이 레지던트 덜 뽑을 까봐 걱정이라니요?
지금도 전문의가 많다는 것은 잘 아실 이안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경영주 입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안님이 잘 이야기하는 외국의료계는 우리나라처럼 전문의 비율이 높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대 졸업한 모든 이들이 레지던트 과정으로 향합니까?

솔직히
“월급 못올려주는 병원들은 도태되어 레지던트를 못 뽑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을거고”
라는 글보고 웃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많이 나오는 전문의를 봐서라도 제발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싼 임금 갖고 의대 졸업한 고급인력 착취해도 된다는
병원 운영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레지던트를 안 뽑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레지던트 빠져나간 자리를 누가 매꾸나요? 지난번 의사파업때 증명 되어잖아요...)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7 22:10 #
흠...읏기나요?
"월급 못올려주는 병원들은 도태되어 레지던트를 못 뽑겠다고 선언"
벌써 하고 있는 곳 나오고 있습니다.
웃기나요...

"레지던트 빠져나간 자리를 누가 매꾸나요? 지난번 의사파업때 증명 되어잖아요"
그건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곤란해진거지, 결코 메꿀 사람이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레지던트 세명 쓰느니 전문의 한명 쓰는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돈돈돈 하는 개념으로 의사사회를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죠.
한번 의사라는 사회에 발을 담가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겁니다.
그래도 과연 웃으실지...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7 22:13 #
그리고 부탁인데, 제발 로그인좀 하시고 댓글 좀 답시다.
Commented by ratm at 2007/12/27 22:23 # x
링크로 퍼가겠습니다. ㄳ~ 싫으시면 말씀하세요.
Commented by 송상 at 2007/12/27 22:27 # x
자장면은 안먹으면 그만이지만 의료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당연지정제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병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거라구요..? ㅎㅎㅎ
Commented by at 2007/12/28 00:44 # x
웃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제가 이안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우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불쾌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은 이안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의사중에 전문의가 선진국이 50%정도 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80%가 넘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문의가 많은 데 대형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안 뽑을까라고 걱정해야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전공으로 전문의가 몰리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라는 거죠.
이것은 당연지정제페지 같은 것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라 비인기과의 수가를 어느정도 현실화시키는 등 지금의 의료체계에 약간의 개선을 한다면 이런 편중 현상이 완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야 국민들이 당연히 더 부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당연지정제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판을 치면 그 부담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몇배가 될테니까요......

그러나 전문의가 우리나라처럼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안님도 인정하지 않나요?
어차피 의료인력 관리를 방임하다시피한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세명의 레지던트를 쓰느니 한명의 전임의를 쓰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는 데...
문제는 세명의 레지던트가 보는 환자가 전임의가 봐야할 만큼 중환자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죠.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잡혀 있다면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일반의가 진료를 보고 걸러질 수 있는 충분한 환자들이죠.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전문의가 봐야할 중환자 수가 휠씬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돈돈으로 의사사회를 보지말라고 하셨는 데.....
정부가 공공의료의 투자에 인색해서 공공의료자체가 부실하고 민간자본에 의하여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데다 이제는 거대재벌이라는 독특한 거대민간자본이 들어와 병원을 설립하고 직접 경영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돈돈돈”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오면 더 심해지겠죠.

대기업이 왜 돈도 안된다는 대형병원을 세웠다고 생각하나요?
숭고한 봉사정신이 아니라 바로 의료부문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막을 열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제폐지를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대형병원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의료산업화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협회 역시 이것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at 2007/12/28 00:58 # x
이안님

의사라는 사회에 담근 발을 살짝 빼서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한번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의사협회나 지금의 의사들이 의사 위치에서만 의료계의 문제점을 보지 말고
이나라 국민의 위치에서 의료계의 문제점을 보며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걱정한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만들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것이고
국민들도 그러한 의사들의 노력에 감사와 신뢰를 보내지 않을 까 저는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음냐 at 2007/12/28 01:03 # x
대체로 의료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의사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 뿐만 아니라 문과 출신들도 의전을 많이 고려하는 듯 싶구요. 문제는 이 분들이 주로 준거로 잡는 집단이 40대 이후의 안정된 의사군인데 반해, (특히 2000년을 전후로) 그 이후 세대의 운명은 많이 다르다는 점 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당시 많은 수의 페이닥터들이 개업의로 전향했고, 장사가 될만한 곳에는 이미 병원이 꽉꽉 들어찬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자본이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리잡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의 신규 의사 수는 그 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특정 계열에 집중되는 경향과 함께 의사 내부에서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에서라면, 돈 잘 버는 의사 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엔 인턴 마치고 바로 로컬에서 개원을 했는데, 피부과 개원을 했습니다. 로컬 피부과야 어차피 에스테틱의 개념이니까, 특별히 전공을 할 필요성은 없겠죠. 그러나 GP가 피부과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그나마 정직한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수입을 보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쓸데없이 비보험 항목을 동원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죠. 그러나 모든 의사가 이런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직까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의사 집단의 양심과 우유부단함, 그리고 소극적 대처로 그럭저럭 버팅기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이라면 글쎄요..

요즘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바닥을 떠나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친구들은 바빠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앞선 이야기들과 함께, 다른 분들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의전 가는 분들은 안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전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구요.
Commented by 음냐 at 2007/12/28 01:12 # x
그리고 얼마나 벌어야 잘 버는 것이냐, 적당히 만족하면 안 되느냐..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의대를 가는 것 자체가 사회적 지위와 보수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득바득, 비싼 돈 내 가며 의대를 다니는 거구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엔 한 학기 등록금이 380이었습니다. 의전으로 바뀐 지금은 천만원에 육박하죠 아마? 이런 집단에 대고 "다른 사람들만큼만 벌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들어간 비용만큼, 아니 그 이상의 이익을 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들어갑니다. 악무한이죠.
Commented by 메리투게더 at 2007/12/28 01:29 #
그런데 저는 이시점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없이 의료산업의 낙후화를 피할수 없다는 점이 씁쓸해 집니다.
적어도 의사라는 직업을 택했을때에는 단지 직업이라는 의식외에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에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씁쓸합니다.ㅠ.ㅠ
Commented by at 2007/12/28 02:25 # x
의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현직 의사인 분들이 많이 우려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전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의전을 가는 사람들은 의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진로를 정했을 까요?

다 알고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정도는 감안하고 간다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있는 위치는 의사라는 직업의 불확실성보다 더 나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많이 벌려고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직장 생활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에 간다는 겁니다.

아주 까놓고 말하면 사오정으로 어중간한 나이에 회사 쫓겨나서 치킨집 사장을 하느냐?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의전이라도 들어가 의사라도 하면서 먹고 사느냐의 선택에서 내린 결정이란 겁니다.

IMF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의전의 인기는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90년대 의사가 지금 의사보다 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때 이공계 위기나 의대 쏠림 현상 같은 것이 있었나요.... 의대 갈 점수에도 공대 선택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스카이 공대가 지방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의대 안가도 어느 정도 대학 나오면 생활능력은 보장된다고 보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공무원 열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희 과에 사정이 있어서 공무원(고시말고...) 준비 하는 사람이 딱 한명 있었는데 얼마나 개무시를 당한줄 아시나요? 과 망신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급,9급 공무원 학력을 보십시오.
대기업 사원이 공무원 9급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라는 거죠.

의전 가는 것이 무슨 큰돈 벌려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아시는 겁니다.
직장의 안정성만 유지되어도 의전은 저라도 가는 것을 말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리투게더님
당연지정제가 의료산업을 낙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자본주의와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국이나 공적인 사회의료주의 체계의 캐나다, 영국보다
당연지정제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료산업 낙후의 원인을 당연지정제에서 찾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료서비스 제공에 의사들의 희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절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희생이 어느정도 보상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지요.
또한 당연지정제 폐지는 종국적으로는 의사나 국민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주고 민간보험사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안겨 줄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이안 at 2007/12/28 09:57 #
음/ 로그인 안하시고 리플 다셨으므로 스크롤 주루룩 내려버렸습니다. 부탁드렸건만...
Commented by 음냐 at 2007/12/28 12:47 # x
참,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거의 전문의입니다. GP들은 주로 연구소 등지에서 활동하구요. GP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연로한 의사들 중 다수가 GP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주치의라는 개념으로요. 그러나 지금은 주치의라는 개념도 많이 무너졌고, 그나마도 가정의학과 전문의들로 대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cimio at 2007/12/28 21:51 # x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궁금하던 많은 부분이 풀렸네요.
Commented by 하하하 at 2007/12/29 16:14 # x
우리나라에서만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당연지정에 없앨때도 되었습니다..
물론 없어진다면 없앤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혹자는 그러면 의사는 좋을줄 아냐고 엄포를 놓으시는데 그런다고 없어질 것이 안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모두다 이기적인 욕심때문이죠.. 나는 손해 못보니 너가 손해봐라..
똥물에 안들어가도 똥물이 더럽다는건 알지만 실제 들어가보면 어떤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는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지금와서 수가 현실화하자고 말해봤자 씨도 안먹힐꺼구..
흘러가는 물을 거스를수는 없겠죠.
그러게 이런말이 있지 않나요 있을때 잘하지..
Commented by 하하하 at 2007/12/29 16:26 # x
솔직히 지금 당연지정 없애려고 하는건 의사가 아니라 병원이고 보험회사겠죠..
물론 그것에 의해 다른 의사들은 피해를 볼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즉 지금 수가체계에서는 3분진료를 안하면 망하게 되어 있지만
바뀌면 수가체계 자체가 올라서 30분진료를 해도 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총버는 돈은 같거나 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망하는 병원이 있으니...
진료환경이 좋아지는 거 그거 자체로도 솔직히 환영입니다..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보는거죠 솔직히 의사로서는 손해볼께 없는 시스템이죠
노력하는 의사들은 더 돈을 벌게 될 수도 있구요..
그러므로 당연지정 없어지면 의사들이 손해볼수도 있다는 걱정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뭐 시누이가 올케 걱정하는 거에 비유하면 딱 맞을듯
Commented by at 2007/12/29 19:37 # x
하하하님
의사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이나라 국민이 손해보고 고통받는 것은 결국 의사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의사들만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이나라 국민이기에 그 의사가 포함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을 까봐 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또한 국가의 통제와 규제로부터 받는 피해는 단지 의사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직종도 의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rumic71 at 2007/12/29 21:07 #
한국 국민들 쓸데없이 대형병원 찾는 버릇 고치기엔 당연지정제 폐지가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 대신 대형병원이 기금 좀 내게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소를 확충하면 되죠.
Commented by 과객 at 2007/12/30 01:21 # x
밥값보전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김근태가 아니라 민노당 작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이든 세금 안 쓰고 거둔 돈으로만 해결하려니까 문제 생기는 것 ㄱ-
기초 생활 보장 차원에서 세금으로 다 해결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런건 뭐 지하철 적자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Commented by phi at 2007/12/30 09:44 # x
좋은 글 감사합니다.
비난 일색으로만 치중되던 이번 이슈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주셨군요.
큰 도움 받고 트랙백으로 걸어두었습니다.
Commented by RUCIA at 2007/12/31 03:13 # x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데 글 중에 언급하신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검토한 결과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 조사중 찾아본 것이고, 제가 찾지 못한 것일지도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게렉터 at 2007/12/31 11:11 #
RUCIA/ 166페이지에, "강제 지정 제도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라는 표현 대신에 좀 더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적인 표현인 "강제 지정제" 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Commented by 바다 at 2008/01/01 02:06 # x
뭐 문제는 좀더 개선된후..지정제가 폐지되야하는거죠. 예를 들자면 제친구는 보일러비 20만원도 제대로 못내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가정에서 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지만 빚때문에 친구는 이미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낀 20만원으로 병원갑니다. 한달에 꼬박 안가면 병이 악화되거든요. ^^ 자! 만일 대비책없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가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아 그러세요?'하고 웃을일 아닙니다. 이런사람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확실한 대비책없이는 일반 서민 목 조르는 일인거죠.
Commented by -_-s at 2008/01/01 12:31 # x
보일러비가 20만원이나 나온다니, 그게 더 신기하네요.
Commented by 데니 at 2008/01/01 21:34 # x
다음 토탈워 카페에 퍼가도 될까요? 정말 보석같은 글이라 다른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Commented by 20th소년소녀 at 2008/01/02 18:42 #
당연지정제 때문에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의 경제적 유인이 근본적으로 저해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에 따른 가격차등은 없어도 손님은 더 많이 올수가 있잖아요. 접합수술을 못하나 잘하나 수술비는 같아도 실력 좋은 의사에게 더 환자가 많이 몰릴거 아닙니까. 당연지정제와 상관없이 의료기술을 향상시킬 유인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edta at 2008/01/03 00:56 # x
이안님/

미국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생물학 박사하는 사람입니다만.. 중간에 미국 레지던트들이 병원에 돈 내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럴리가요. 잘못 알고 계신 듯합니다. http://mdsalaries.blogspot.com/2005/10/residency-salaries.html 여기 3년 전 자료에도 미디언이 45K정도에서 시작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 주변 보면 1년차도 50K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동네는 의대 학비가 무지무지 비싸서 MD 4년 자기돈으로 다니면 2억정도는 빚을 안고 시작하긴 하죠..

미국에 비해 우리 나라 레지던트들의 노동강도가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박사과정 학생에게도 1년에 2만불 이상 장학금을 주는 미국 vs 돈 '내고' 대학원 다니는 한국을 비교한다면야..
Commented by 그림자사냥꾼 at 2008/01/08 23:07 # x
글의 논리가 상당히 뒤죽박죽이지만 결국은 '오직 이명박만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한건 아니었다'란 말을 하고 싶어서 긴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도출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대전제를 추려보자면 '당연지정제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惡한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이 대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곁다리 논거들이 많습니다. 가령 힘들게 만든 짜장면을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것의 부당함과 의료서비스를 정해진 가격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을 오버랩한 것은 글쓴이의 정신건강을 의심하게 만드네요. 의사는 국가고시로 뽑습니다. 의사들이 바보라서 당연지정제로 '영업'하는 걸 모르고 의사시험 봅니까? 짜장면을 정해진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것을 몰랐는데, 혹은 짜장면을 만들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짜장면 가격은 정해진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면 그건 당연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산업이 자유경쟁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습니까? 오히려 원래 정해진 가격대로 '장사'를 해야되는 것이 법인데 자신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이것은 부당하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욱 넌센스가 아닙니까? 이명박의 모든 정책이 惡한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중에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단 한가지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는 그부분만큼은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틀린 게 있고 그 점을 설득하실 수 있다면 가르침을 받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진정으로 말입니다.
Commented at 2008/01/22 17:08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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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소비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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