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안 원인, 건보민영화 아닌 의료민영화"

2008년 5월 20일(화) 오후 5:30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일 밝힌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해 건강네트워크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라며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네트워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단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로 "복지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들이 정작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산업화’로 복지부는 이에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은 영화 식코(Sicko)의 상영과 관련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방향이 궁극적으로 미국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보험회사가 국민들을 가려 보험에 가입시키며 특히 질병을 가진 자는 절대 보험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보험회사가 이윤 확대를 위해 심지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을 통해 이런 행동을 정당화할 지도 모르며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돈벌이를 위한 진료, 상업화된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고 경제특구지역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는 비싼 진료비의 병원이 등장하는 한편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는 태도 등을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건세 측의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확대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적하며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네트워크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특구내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을 세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세는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예산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보험소비자협회

글쓴이 : 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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