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보험 민영화와 국내민간보험사
의료보험 민영화와 관련해서 국내보험사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지만, 민영화가 될 경우 그들이 최대의 수혜자 중 하나가 된다는 점과 대기업프렌들리 정부의 정책들을 봤을 때 과연 정부의 민영화 불가 방침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국내보험사와 현재 정부와의 관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현재 보험시장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총 자산 규모는 353조원. 1996년말 100조원에 비해 3배 넘게 성장했으며 2005년 이후로 세계 7위(수입보험료 기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개별 순위는 세계 7위의 보험시장 위용에 비해 초라하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18위(포춘지 선정)에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수입보험료란 고객이 처음 보험계약을 맺을 때 내는 보험료와 매월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 보험시장의 외형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이마저도 보험업계에서는 보다 공신력이 있는 스위스리(SwissRe)가 집계한 순위를 볼 경우 더 낮아집니다. 스위스리에서 선정한 '세계 톱 40위 보험사'(수입보험료 기준)를 보면 1998년 17위를 차지했던 삼성생명의 순위가 2004년 기준으로 27위로 하락합니다. 스위스 리에 따르면 " 1990년대 후반. 선진국 보험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자체 성장의 한계에 부닥치자 글로벌 보험사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우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또 스위스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8~2004년 중 상위 12개 글로벌 생명보험그룹의 M&A실적은 무려 130건이었고, 인수 보험료는 1039억1300만달러였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화하지 못한 삼성생명의 순위는 반대로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보험료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보험회사들은 그에 걸맞는 글로벌화에 실패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지난 2000회계연도까지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2001녀 이후 흑자로 돌아 섰고, 흑자규모는 지난 2002년 2조8,320억원 흑자를 정점으로 2005년 2조972억원, 2006년 1조9,476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에 2조942억원으로 소폭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사상최대의 순이익(1조6278억원)을 낸 손해보험업계는 영업이나 경영을 잘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의 하락과 지난해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운용 수익의 증가, 그리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그 원인 있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 된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보험사들이 국내에 안주할 때 외국계 보험사들의 국내 진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헤럴드경제 기사
이제까지 살펴 본 결과 국내보험사들은 역량 부족으로 해외진출은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국내 시장은 지속적으로 외국사에게 잠식당해 순이익이 및 점유율이 감소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기대했던 퇴직연금 시장 역시 증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최근 MBC의 퇴직연금 사업자 지정에서 보험사는 겨우 17%인 153억을 유치하는 (증권사는 57%인 513억원, 은행은 26%인 234억원 유치) 결과를 보여 주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 상태에 빠져있는 국내보험사들에게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108조7천억(2007년기준)의 17% 수준인 18조8천억원(2006년기준)의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은 너무나도 탐이 나는 먹이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투자나 노력 없이 그냥 공짜로 무려 17%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보험사들의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방법과 정부와 보험사들의 입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무력화의 시작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민영보험인 실손보장에 대한 정부와 보험사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국민 홍보문 통해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일명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에 대해 복지부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해명하면서, 개인의료보험(민간보험)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홍보문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민영화와 건강보험을 민영의료보험을 넘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못 박았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식대, 병실료 차액 등으로 구성된 개인의료보험(Private Medical Insurance)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약관 심사와 요율은 금융감독원에 감독을 받고 있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명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의료보험상품에서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고 있어 이로 인한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결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페이먼트 제도(의료비용 중 일부를 환자본인에게 일정비율만큼 부담토록 하는 것)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손보업계는 코페이먼트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실손형보험은 의료비본인부담액의 80%까지만 보상하므로 코페이먼트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20%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이제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무력화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로 거의 공짜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과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없어진 환자에게 고가의 과잉진료를 쉽게 권할 수 있는 병원의 이익이 부합해서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재정의 약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게 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 무용론’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면
첫번째 위의 주장과 반대로 의료비증가가 미미하거나 없을 경우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 위의 주장대로 의료비가 증가 또는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약화 되는데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한 민간보험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보험사들도 국민건강보험 처럼 재정에 악영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아니다” 입니다.
그 비밀은 민영의료보험(실손형보험)의 보험료 구조에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구조를 3년 또는 5년 갱신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의료비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면 매년 돌아오는 갱신시기에 그만큼의 위험요율을 반영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올려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보험계약 내부에 쌓여 있는 저축보험료에서 올라간 부분을 차감하는 방식이 주류이기 때문이죠. 즉 고객이 만기시 환급 받아야 하는 환급금에서 야금야금 까먹는 겁니다.(정말 기발한 방법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고객은 싫으면 갱신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민영의료보험(실손형보험)은 3년 또는 5년 갱신형입니다. 보험료 변동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 해 놓았으니 이제 땅 짚고 헤엄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재정이 악화된 국민건강보험은 존폐위기에 처하고, 보험사들은 17%성장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매번 민간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가입자가 병원에 갔을 때 공짜로 진료 받을 수 있으면 한도(3,000만원)내에서 제일 비싼 진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고 병원의 입장에서도 한도(3,000만원)내에서 고가장비사용과 고가의 진료를 권하는 것이 경영상 당연합니다. 그 보험이 없을 때는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지만,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의 말대로 의료서비스 수준은 높아지겠군요. 단지 당분간만이라는 단점이 있지만요.
다시 한번 민간의료보험(실손형보험)의 인가, 판매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1998년에 인가되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손해보험사의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5월부터 생명보험사에게도 인가가 되었는데 실제 판매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의해 2008년 초부터 실행됐다는 것입니다. 인가 후 실손형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영업현장의 줄기찬 요구에는 '역마진이 우려된다' '상품성이 없다(팔아봐야 보험사에 남는것이 없다는말)'는 변명으로 일관하던 생명보험사들이 인가 후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 화재보험사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을 가진 국내보험사들의 기존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역마진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없던 상품성이 비슷한 환경에서 갑자기 생길리도 없고, 현정부가 들어선 후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이 나오자 대형생명보험사에서 바로 상품을 출시하고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 진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오해’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