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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공단 이사장 |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18대 총선 대구 지역 출마를 공식화 하면서, 새정부의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 요구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이재용 이사장은 26일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의 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20일 공단 이사급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감사원도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10일간 10명을 동원하여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정부의 퇴진압박이 있었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사급이상의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끼몰이식으로 공공기관 전체조직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새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 이사장은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기본 틀인 건강보험을 부실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계약제로의 전환 또한 의료양극화는 물론 인한 공보험의 붕괴를,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행 공보험을 저질 보험으로 전락 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소중하게 가꾸어 온 공적의료보장체계가 실용주의와 의료산업화 라는 미명하에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의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의료산업확대가 곧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새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자신을 총선출마로 이끌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도저히 그간 가꾸어온 공보험의 정책의사결정 및 집행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결단코 이명박 정부가 추진 할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여생을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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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이사장의 18대 국회의원 출마입장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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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출마의 변
저는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지난 3월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 공단 이사급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10일간 10명을 동원하여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사급이상의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끼몰이식으로 공공기관 전체조직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제 확립과 자율적 운영을 심히 해칠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해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2006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1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면서 경영혁신을 위해 임직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① 전화 신속 응대 등 고개만족도 향상을 위한 콜센터 전국단위 확대 추진 및 콜센터부문 최초로 서비스품질등급 Best Service 수준인 AA+ 등급 획득
② 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데이터마이닝은 제8회 공공혁신전국대회 업무성과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③ ‘08.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운영주체 확보 및 차질없는 준비
④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등 지출구조 합리화 및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의 성공적 추진
⑤ 통합이후 잦은 노사분규로 지탄을 받아온 공단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로 정착시켜, 일하는 조직으로 분위기 쇄신
⑥ 차세대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⑦ 저소득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⑧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문화&8228;생활유형 부문 ‘05년 7위에서 ’06년에는 3위로 향상
⑨ 건강정보 전문사이트 ‘건강iN’은 웹어워드 코리아가 수여하는 의료서비스부문 최우수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부터 청소년권장사이트 단체분야 우수상 수상
⑩ 사이버 통합자금관리시스템 “하이 뱅크(HI-Bank)"는 ‘제11회 대한민국 e 비즈니스대상’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⑪ 공단 정보시스템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1 인증 획득
⑫ 한국투명사회협회가 수여하는 ”투명기관상“ 2년 연속 수상
⑬ 모범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공서비스부문 대상, 노동부장관상 동시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무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공보험의 위기를 초래 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절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묵은 사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기본 틀인 건강보험을 부실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법인 특성상 주주를 대변하여 병원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할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이윤 창출을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추가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미국의 연구사례로 비추어 볼 때 비영리병원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1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관리비용의 증가로 의료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만약 이들이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집약적인 간호 인력을 감축한다면 지금보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입니다.
둘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계약제로의 전환은 의료양극화는 물론 인한 공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계약제로의 전환은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은 민영보험으로 옮겨가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료기관만 건강보험에 남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기피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적의료보장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며 고소득층은 공보험에서 이탈하여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고가의 민간의료보험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지금의 건강보험은 못사는 사람들의 보험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완화된 병의원은 수입이 좋은 특정진료만 할것이고 여타 진료들도 보험적용이 안되므로 비싼 진료비를 내야함 은 물론이며 특정 사보험회사와 계약하여 계약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안하는 병의원들이 수입이 좋은 것처럼 보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당연 지정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재벌, 기업, 가진 사람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려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당연지정제 완화는 전국민의 공평한 건강보장이라는 근간을 훼손하려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셋째.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행 공보험을 저질 보험으로 전락 시킬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물론 공&8228;사보험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고 그 이윤추구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별로 인해 가진자 보험, 못가진자 보험으로 이분화되어 국민의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문제화 될 것이 자명 합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고급의료증가와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광고비와 영업비로(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영업 및 광고비용은 대형생보사 10-20%,중소생보사 35%수준임) 결국 국민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보험 보장영역과 민영보험 보장영역이 충돌함으로써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의료서비스 질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공보험에대한 불만과 무용론이 국가 전체에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정부는 지난 3월,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하였고,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만들 예정에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한다는 구체적인 일정표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부처가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구체적인 입장 표현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소중하게 가꾸어 온 공적의료보장체계가 실용주의와 의료산업화 라는 미명하에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의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08.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 문제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의 완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정책추진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개인), 기업, 정부, 의료공급자, 병원, 민간보험회사 모두가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의료산업확대가 곧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업무보고 참석 대상제외, 감사원 감사, 자진사표제출 종용 등 저에 대한 사퇴압력행사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무능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현 이명박 정부의 시녀 노릇만 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도저히 그간 가꾸어온 공보험의 정책의사결정 및 집행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결단코 이명박 정부가 추진 할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여생을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08. 3. 26.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 재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