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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제공, 누구를 위해?

기사입력 2008-03-27 22:23 |최종수정2008-03-27 23:23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 민영의료보험 정책을 점검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보험 상품개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질병정보를 통째로 기업에 넘기는 일도 전례가 없지만 그리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권희진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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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질병 내역엔 과연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의 질병 내역을 직접 떼 봤습니다.

10년 전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걸 비롯해, 티눈 치료, 발목 염좌 등 세세한 치료 내역과 약을 받은 약국 이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질병 정보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겠다는 질병 내역은 이런 은밀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민영보험회사는 현재 암보험과 각종 질병 보험 등의 의료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질병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앞으론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 이진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아프거나 의료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은 사람은 아예 원천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이 국민의 질병정보를 다른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 변금선 간사 (참여연대) : "질병 정보가 유통되면 사회생활이라든가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개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질병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걸까?

●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영리활동을 활발하게 보장해줘야겠다.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지난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27페이지, "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용해 활발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10일, 정부가 건강 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거론됐던 바로 그 정책이 나온 겁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공보험을 확 늘릴 수도 있지만 재정의 문제라든지 보험료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민간의료보험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주장대로 민영의료보험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시 2005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 21페이지, "최종 목표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의 전체 의료비는 64조 원, 7년 뒤인 2015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128조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경우, 재벌 계열 보험사나 다국적 보험사에게는 무려 100조 원이 넘는 황금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민간보험회사들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면 수가가 지금보다 대폭 치솟게 됩니다. 아마 30% 이상 금방 치솟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2005년 내부보고서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재정기획부는 보험사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든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공공보험의 개인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사에 넘겨준 사례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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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소비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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