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 복지 향상? 너무 현실을 모르는군요.

몇일 전 한명숙 총리가 뒤에 장관 몇명을 주욱 데리고 나와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더군요. 근데, 정말 답답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우선, 저는 5살난 뇌병변 장애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져서, 아직 앉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1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구 있구요,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오는 회사라서,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건 겨우 면했습니다.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제 집사람은 아이의 재활치료를 위해서 월-금요일 매주 10군데 정도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8-90만원 정도 됩니다. 차량 유지비를 빼구요. 왜 차를 가지고 다니냐구 하실지 모르지만, 자기 몸도 못가누는 5살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차가 있어도 정말 힘듭니다. 제 상황은 대충 이렇구요. 정부의 대책 몇가지를 함 살펴봅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수당 인상 2. 장애아동 부양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인상 3. 장애아동 의무교육 실시 (2010년 부터) 4. 국립 재활원 병상 증편 5. 저상버스 확대 (2013년 부터) 6.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의 보급 7. 자막방송 편성 확대 8. 활동 보조인 서비스 제도 도입 우선, 1,2번은 잘됀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요. 3번.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통계 자료에도 큰 오류가 있구요 (이건 현실인식의 문제입니다.)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향후 실현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4번. 이것도 현실인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같은 장애 아동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성인 장애인들도 장기 입원할 경우 3개월에 한번씩 쫏겨냐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지, 병상 200개 만드는게 거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5번. 이건 LPG 지원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발상인 것 같은데요. 전부터 진작에 한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인 것 같구요. 이해가 되지 않는것이, LPG 지원제도를 2009년까지만 유지하면서, 저상버스의 확대를 2013년 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6,7번은 전부터 한다고 했던 손쉬운 대책임에도 아직 하지 않았던 일인 것 같군요. 8번은 잘만 시행하면 아주 좋은 일인데요. 시행하겠다는 범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대책에 대한 각각의 분석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이 예산을 늘려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LPG 지원 제도를 폐지한 예산을 써서 하려니까 많이 궁색하 것 같군요. 근데, 정말로 커다란 문제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현실인식인 것 같습니다. LPG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사용, 가까 장애인증 발급 등등.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적발하고 개선해나가야지 진짜 차가 절실한 장애인들에게서 그나마 주었던 것을 뺏는 것은 커다란 후퇴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물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도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제 주위에, 소득신고는 되지 않지만, 재산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프리랜서로 돈 많이 벌면서 각종 혜택 다 받아먹는 장애인 가정 많이 봤습니다. 이런걸 생각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만 하니까 섣부르게 돈 쫌 버느니,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게 낫다는 말이 장애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모든 장애인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또는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장애인 정책을 펴려면,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서 해야지, 영화 한편 보구 3-4달 간단히 생각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받치는 격의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이야기에서 로비자금 받았던 사람들, 돈 많이 번 조폭 형님들, 그런 눈먼 돈좀 다 뺏어다가 힘든 사람들 복지에 쫌 써 보시라구요.

출처 : 사회방

글쓴이 : 이소 원글보기

메모 :